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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창업기업선발 여성가산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울창업허브에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며 이의 철폐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성별 등에 의하여 정치·경제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양성평등법 제2조 및 제5조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과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헌법과 법령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도 성평등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강구를 시장의 책무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중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에 대한 촉진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시설인 서울창업허브도 여성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예비창업자 등의 선발에 있어 ****께서 제시하신 방송보도와 같이 여성지원자에 대하여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방송보도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이디어 경쟁이라는 창업분야의 특성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가치와 뛰어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장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고려하여 2018년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보유자에 대한 가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0.5점→1점) 정책목적과 기본가치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고 동시에 창업지원의 실질적인 목적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사항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혁			디지털창업정책팀장					임재근					디지털창업과장					04/03 박태주
협조자
시행			디지털창업과-293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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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4755						/전송			02-2133-0882					/	sunpark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