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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개방화장실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여부 검토 요망

1.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치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민들에게 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소모품의 구매 지급 등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화장실 개방으로 인하여 잦은 청소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상·하수도요금이 과다 발생되므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감면 조항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의 감면을 요망하는 민원이 개방화장실 측으로부터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 요청하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 현황

○ 연도별 자치구 개방화장실 지정현황 : 약 1,000개소(2018년 : 1,032)

○ 개방화장실 지원사항 : 자치구에서 화장지, 비누 등 소모품 구매 제공

- 개소당 지원 금액 : 약 6~8만원/월(시보조금 5억 원 포함)

나. 지원 요청 사항 : 현재의 지원사항과 별도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 감면 방법 : 개방화장실별 외부인 이용자수 파악(자치구)하여 수돗물 평균사용량을 적용 감면

(예 : 절수변기의 배출기준인 소변기 2ℓ, 대변기 6ℓ 적용  등)

다. 검토 협조 사항 : 위 감면 방법 등을 통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가능여부

붙임: 상하수도요금 감면요청 민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4/0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