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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803(2018.2.19.)호 및 요양보험제도과-948(2018.2.28.)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코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의 수립방

법을 참고하시고 붙임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담은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시어 ’18. 4.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수립내용:“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른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

나. 수립방법: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공통사업)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

1)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등 종사자 처우개선

3) 장기요양 부정수급 관리강화

4)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등 재정규율 강화

- (자체사업)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

붙임 : 1.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제출 요청(보건복지부) 1부.

2. (2018-2022)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1부.

3.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르신담당부서)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4/0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6321-4027	/전송	02-3707-9349	/	sanmaru@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