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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 3. 27. ***님이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796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첫째 피진정인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은 진정민원 1.에 명시하신 바와 같이 2017. 9. 25.에 진정인 ***님께 서면으로 “향후 토론회 개최 및 토론자 선정에는 사전에 노동정책담당관 협의 완료 후 진행되도록 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권익센터에 권고하겠습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고, 그와 같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권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는, 진정사유 2.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 3. 21.자로 달빛기사카페에 공지된 ‘휴서울이동노동자서초쉼터 제1차 초보 대리운전사 직무역량 강화교육 안내’에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주관단체로 선정한 것을 승인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육의 주관 단체 선정은 수탁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행하고 있으며, 시는 필요시 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쉼터 공간의 활용은 대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대관은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영규정에 따라 누구나 가능할 뿐 아니라 2018.3.16.부터는 같은 단체가 주 3회 이상 예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1회당 4시간 이상 대관할 수도 없으므로 특정단체가 독점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진정사유 3.에서 진정인 ***님은 “피진정인 박경환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특정단체 독점 지원과 특정단체들에게 지원 배제한 것을 승인하였다.”고 하셨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더불어 진정사유 6.에서 진정인 ***님께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형법상 처벌을 받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각종 토론회에서 주관자로 특정단체를 독점 선정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했으나, 해당 단체는 그러한 처벌 받은 바가 없으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에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정 의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 바, 해당 단체에 활동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설재균			노동권익개선팀장					이재화					노동정책담당관					04/03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5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