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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6961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아동청소년친화담당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구청장
지누리	전영훈	신수련	04/03 손정수
협 조	주무관	오미숙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성북

2018년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 계획

2018. 4.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018년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 계획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 등에 대해 시행 초기단계부터 아동의 권리를 고려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행정체계 내 아동권리 인식 정착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아동정책영향평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제12조

2		추진목적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인식 확산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정책 결정 참여 권리 보장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개선함으로써 아동정책 효과성 및 유효성 향상, 실질적인 아동 권리 증진에 기여

3		추진경과

2015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 2015. 2.~4.

• 조례·규칙의 제·개정 : 13건

• 2015년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 42개 사업

2016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 2016. 6.~ 8.

• 조례·규칙의 제·개정 : 32건

• 2016년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 아동권리 관련 118개 사업

2017 사전·사후 아동영향평가 실시	: 2017. 3. ~ 8.

• 조례·규칙의 제·개정 : 27건 (사전)

• 2016년 세출예산 세부사업 중 23개 사업 (사후)

4		추진개요

■ 아동영향평가

법령·계획·사업 등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집행·평가 단계까지 특정정책이 아동에게 미칠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동영향평가 대상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 해당연도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아동영향평가 예외 대상

-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 및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평가 주요내용

• 사전평가 : 아동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측정

-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

- 사안이 중대하여 전문적 평가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자문, 청소년 구정참여단 등 참여기구의 검토 가능

• 사후평가 : 정책, 프로그램, 사업의 시행 이후 아동에 대한 영향 입증

- 사전평가 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추진 방향

목 표		아동친화도시 정착과 아동권리 증진
방 향		1	효율적인		2	행정체계 내		3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영향평가 제도 운영			아동권리 인식 정착			아동정책의 효과성 제고
실 행 내 용		• 아동영향평가 제도 개선 시행 •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 아동권리인식 확산 • 직원 전문성 강화			•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아동권리지킴이(모니터링단) 구성·운영

5		세부추진계획

1. 효율적인 아동영향평가 제도 운영

1-1. 아동영향평가 제도 개선 시행

아동영향평가 주요 점검사항

• 갈등사항 : 아동권리협약, 아동·청소년 관련 법규 및 조례와의 갈등 여부

• 권리보장 :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 및 아동이익 최우선 고려 여부

• 차별요인 : 특정 유형의 아동에 대한 배제 및 차별 여부

• 의견수렴 : 아동 의견 수렴 및 아동 대상 홍보 등 참여 증진 노력 여부

• 사후평가 : 전문가 자문, 아동참여기구 검토 등 사후평가 필요 여부

평가절차

<사전아동영향평가 절차>

<사후아동영향평가 절차>

평가방법

사전영향평가

• 사전평가 대상 : 조례·규칙, 계획, 사업

- 조례·규칙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 계획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아동친화도시’ 전략과제

- 사업 : 세출예산 단위사업(세부사업) 중 아동 대상 사업 및 아동 관련 사업

- 기타 :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 자체 판단하여 아동영향평가 의뢰

• 실시시기

- 조례·규칙 : 입법예고 기간 (조례규칙 심의회 전 완료)

- 계획 및 사업 : 대상의 계획 수립 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협조)

• 시행방법

➀ 업무소관부서 :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을 통해 평가대상 해당여부 검토,
아동영향평가 대상 해당시 점검표에 의거하여 자가진단 실시

➁ 아동영향평가부서(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검토 : 권고 또는 원안 동의 등의 의견 제시

③ 심층사전평가 : 사안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거나 전문적 평가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심층영향평가 추가 실시

④ 업무소관부서에서 권고 의견 반영 검토 및 반영결과 제출

• 평가절차 (평가대상 해당 시)

<기본평가>

업무소관부서	의뢰	평가부서	회신	업무소관부서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점검표 작성		검토의견서 작성		검토의견 반영 및 반영결과 제출

<심층평가>

업무소관부서	의뢰	평가부서	요청	심층평가	회신	업무소관부서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점검표 작성		검토 및 심층영향평가 시행		· 전문가 심층심의 · 아동참여기구 검토		검토의견 반영 및 반영결과 제출

●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안이 중대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 아동참여기구 심층 평가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사후영향평가

• 사후평가 대상 :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사업 중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검토한 사업

• 실시시기

- 세출예산 단위사업 :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

- 계획 및 사업 : 당해 사업 종료 후

• 시행방법

➀ 업무소관부서 :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제공하는 자체 사후평가자료 및 사후평가 점검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사후 아동영향평가 수행

➁ 아동영향평가부서 검토 : 업무 소관부서 자체 사후평가 자료 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③ 심층사후평가 : 사안에 따라 추가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 실시

-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아동참여기구 검토 :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고, 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하여 영향평가

- 아동권리모니터링단 : 아동권리보장 측면에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 점검

- 아동 대상의 평가조사 : 사업 종결시 평가조사 수행, 심층인터뷰, FGI 등

-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층 심의 : 중대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④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사, 승인을 거쳐 검토 의견 회신

⑤ 업무소관부서에서 권고 의견 반영 검토 및 반영결과 제출

• 평가절차 (평가대상 해당 시)

<기본평가>

업무소관부서	의뢰	평가부서	요청	아동영향평가위원회	회신	업무소관부서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점검표 작성 (근거자료 포함)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 승인		검토의견 반영 및 반영결과 제출

<심층평가>

업무소관부서	의뢰	평가부서	시행	심층평가	요청	아동영향평가위원회	회신	업무소관부서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점검표 작성		검토 및 심층영향평가 시행		· 아동참여기구 검토 · 아동권리모니터링단 · 아동대상평가조사 · 전문가심층심의		심사, 승인		검토의견 반영 및 반영결과 제출

제도 개선사항

• 제도 개선 근거

- 2017년 아동영향평가 정례회의(2017. 8. 28.) 및 2018년 아동영향평가 정례회의(2018. 2. 20) 논의사항 및 제안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제도 개선 시행

• 개선 사항

1. 평가대상 확대

종전	▶	개선
- 조례·규칙의 제·개정 - 계획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 세출예산 사업 : 세출예산 단위사업(세부사업) 중 아동 대상 사업 - 기타 ·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례·규칙의 제·개정 - 계획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 ‘아동친화도시’ 전략과제 - 세출예산 사업 : 세출예산 단위사업(세부사업) 중 아동 대상 사업 및 아동 관련 사업 - 기타 ·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 자체 판단하여 아동영향평가 의뢰

2. 평가절차 개선

구분	종전	▶	개선
사전아동영향평가	➀ 업무소관부서 자체평가 실시 ➁ 아동영향평가부서 검토 : 권고 또는 원안 동의 등의 의견 제시 ③ 사안에 따라 심층영향평가 추가 실시 ④ 업무소관부서에서 권고 의견 반영 검토		➀ 업무소관부서 평가대상 해당여부 검토 ‣ (해당시) 자체평가 실시 ➁ 아동영향평가부서 검토 : 권고 또는 원안 동의 등의 의견 제시 ③ 사안에 따라 심층영향평가 추가 실시 ④ 업무소관부서에서 권고 의견 반영 검토 및 반영결과(조치계획) 제출
사후아동영향평가	➀ 업무소관부서 자체 사후 아동영향 평가 수행 ➁ 아동영향평가부서 검토 : 업무 소관부서 자체 사후평가 자료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③ 사안에 따라 심층사후평가 추가 실시 ④ 업무소관부서에서 권고 의견 반영 검토 및 반영결과 제출 ⑤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사, 승인		➀ 업무소관부서 자체 사후 아동영향 평가 수행 ➁ 아동영향평가부서 검토 : 업무 소관부서 자체 사후평가 자료 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③ 사안에 따라 심층사후평가 추가 실시 ④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사, 승인을 거쳐 검토 의견 회신 ⑤ 업무소관부서에서 권고 의견 반영 검토 및 반영결과(조치계획) 제출

3. 아동영향평가 작성서식 보완·개선

- 조례·규칙 기초자료 서식에 평가 제외 조례·규칙 검토표 추가

⇒ 제·개정 조례·규칙(안)이 아동영향평가 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평가 대상 해당시에만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소관 부서와 평가부서의 업무 경감

• 아동영향평가 제외 조례·규칙 검토표(안)

* 제·개정 조례·규칙안 전체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표 작성 제외
구분		해당여부	주요내용
작성 제외 조례·규칙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규칙 - 예) 기구, 직제, 정원,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절차 등	□ 예 □ 아니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성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예 □ 아니오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조례 규칙 (조례·규칙 개정시에만 해당) ※ 아동영향평가 담당 사전 협의 필요	□ 예 □ 아니오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근거 제시란 확대

⇒ 근거자료 의거한 평가를 유도하여 자의적인 평가 방지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례·규칙 제·개정
	계획수립					아동영향평가 시행(제·개정 조례, 규칙 상시 사전 아동영향평가)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계획수립					아동영향평가 시행(사전)					심의 승인										아동영향평가 시행(사후)
사업계획
	계획수립					사업계획 현황파악					아동영향평가 시행(방침 수립 전)

1-2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아동친화예산 개요

•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에 근거, 아동 관련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아동권리 관점에서 예산의 공평한 배분 및 적절한 사용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과 연계

• 대상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대상사업 : 2018년 세출예산서(일반회계) 상의 아동 관련 ‘세부사업’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아동 직접 대상 사업 :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추진 사업

· 아동 간접 대상 사업 :

* 산모, 가족 및 양육자 대상 사업, 아동을 포함한 일반 주민 대상 사업

* 아동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

- 제외 대상 사업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및 아동 관련 사업이 아님이 명백한 사업 (예: 지방세 부과 징수, 경로당 운영 지원 등)

- 분류방법 : 예산서 상의 “세부사업(회계)”을 대상으로 하여,

· 예산 사용용도의 성격을 분석하여 분류체계에 의한 분류 및 코드 부여

· 유니세프 아동친화영역별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권 / 안전과 보호 / 건강과 위생(보건 및 사회서비스) /
교육과 성취(교육 및 교육환경) / 나의 사생활(사생활 및 가정환경)

• 시행방법

➀ 총괄부서 : 2018년 세출예산을 분석, 유니세프 아동친화영역별 분류에 따라 분류 및 코드 부여하여 소관부서 통보

➁ 소관부서 :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제출

③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심사, 승인을 거쳐 아동친화예산 확정

④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및 배부

2. 행정체계 내 아동권리 인식 정착

2-1 아동권리 인식 확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 주민, 시설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 주요내용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주민,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등의 인식 확산 및 홍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

‧ 아동권리 교육과정 또는 주민특강 방식으로 구성하여 아동권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강사 섭외

- 기대효과

‧ 아동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소양을 넓힘으로써 향후 아동권리 지킴이로서 활동가 양성 기대

• 아동참여기구 아동권리 교육

- 주요내용

‧ 2018년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및 청소년구정참여단 대상 연 1회 아동권리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의 권리 존중과 증진,         다양한 의회, 정책참여, 모니터링 활동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성북구의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 주요내용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 이론강의 및 아동폭력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 강의

- 기대효과

‧ 아동의 권리 및 안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의 자원 창출 기대

2-2 직원 전문성 강화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권리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아동영향평가, 아동친화예산서 등 아동친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연1회 아동권리 교육 실시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등 강의식 교육진행

• 시행방법

- 전 직원 집합교육 / 아동사업담당자 대상 교육 추가 실시

- 간부(팀장 이상) 대상 교육 별도 실시

3.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정책의 효과성 제고

3-1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운영

운영시기 : 정기회 연1회(필요시 임시회 개최)

구성인원 : 총 9명

운영내용

• 조례, 규칙 제·개정,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등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결과 심의·자문

•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심의

•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 심의·자문

3-2 아동권리 지킴이 활동 (아동권리 모니터링)

추진목적

•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동이 직접 모니터링 참여

구성개요

• 시기 : 2018년 4월

• 대상 및 규모 : 만13세 ~ 만18세 청소년 10인 내외

• 구성방법 : 구정참여단 내 분과로 공개 모집

활동내용

• 모니터링 필요 사업의 시행 시(아동 관련 문화행사,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아동권리 옹호기관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교육 시행

7		향후계획

2018. 4.	: 각 부서 아동영향평가 계획 및 아동친화예산 통보

2018. 4. ~	: 아동권리지킴이(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구성 및 점검평가 시행

2018. 4.~5.	: 2018년 세출예산 사전아동영향평가 시행

2018. 6.	: 아동친화예산서 및 사전아동영향평가 결과 심의·승인

2018.11.~12.	: 2018년 사후아동영향평가 시행

붙 임 : 1. 아동영향평가 양식 – 조례 및 규칙용 1부.

2. 아동영향평가 양식 –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용 1부.

3. 아동영향평가 양식 – 장기계획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