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과-1623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과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백우현		강성록		김영미		04/03 代강형구
협조
	자치사업팀장		장선임

★ ◉

2018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민·관 협력형 사업 운영 지원계획

2018. 4.

(마을공동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민·관 협력형 사업 운영 지원계획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한 우리 구 민·관 협력형 사업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2018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마을의제 실행 주민 공모사업 추진계획

(마을공동체과-497호, 2018. 1.30.)

□ 추진방향

○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사업 실행 통한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2		추진개요

□ 개    요

○ 사업기간: 2018. 4. ~ 12.

○ 대 상 동: 총 6개 동

- 마장동, 행당제1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성수1가제2동, 용답동

○ 사업내용: 민·관 협력형 총 24개 세부사업

○ 총 사업비: 86,200천 원

(단위: 건, 천원)

동 명	총 계	마장동	행당 제1동	금호 1가동	금호 2-3가동	성수1가 제2동	용답동
사업수	24	2	1	7	6	2	6
사업비	86,200	8,800	4,400	18,900	14,900	9,200	30,000

❖ 참 고: 2018년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지출 현황

구 분	총 계	주민주도형	민·관 협력형	관 주도형
사업수 (사업비)	67개 세부사업 (180,000천원)	41개 세부사업 (74,800천 원)	24개 세부사업 (86,200천 원)	2개 세부사업 (19,000천 원)

☞ 관 주도형 사업은 나무데크 설치사업(행당제1동), 마을알림 전광판 설치사업(금호2-3가동)

3		추진계획

□ 추진 절차

동 일상경비 교부	➡	사업 수행 (1차)	➡	주민총회 중간 공론	➡	사업 수행 (2차)	➡	정산 및 결과보고
(4월 내 완료)		(4월∼7월)		(7월 중) ※필요시 동별 자율		(8월∼11월)		(12.15.까지)

□ 동 일상경비 교부: 2018. 4. 13.(금) 限

□ 사업 수행 (1차)

○ 기    간: 2018. 4. 16.(월) ~ 6. 15.(금) (2개월)

○ 내    용: 각 사업별 사업 수행

- 주민 숙의 및 공론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운영 제한사항 숙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주민총회 중간 공론 실시

○ 기    간: 2018. 6. 18.(월) ~ 7월 중 1일 (동별 세부일정은 미정)

○ 장    소: 각 동 주민총회 장소

○ 보고내용: 동별 민·관 협력형 사업 진행에 대한 공론 및 의견청취

- 보고 세부사항은 각 동 주민자치회 자율 결정 (불필요시 공론 생략 가능)

□ 사업 수행 (2차)

○ 기    간: (중간 공론 후) ~ 11. 30.(금) (약 4개월)

○ 내    용: 각 사업별 사업 수행

- 주민총회 지적사항 및 변경 요청사항 반영하여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

□ 정산 및 결과보고: 2018. 12. 15. 限

4		소요예산

□  사업예산: 총 86,200천 원

연번	동 명	총 계	주민센터 교부					심사수당 (사무관리비)
			사무 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설비
총 계		86,200	13,200	54,800	6,600	1,800	5,500	1,800
1	마장동	8,800	1,000	2,900	800	300	3,500	300
2	행당제1동	4,400	200	2,800	700	300	-	400
3	금호1가동	18,900	6,900	9,700	500	300	1,000	500
4	금호2-3가동	14,900	4,700	6,400	2,300	300	1,000	200
5	성수1가제2동	9,200	700	5,500	2,300	300	-	400
6	용답동	30,000	2,200	27,500	-	300	-	-

❖ 심사수당은 기 지급

○ 예산과목: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5		행정사항

□ 공직선거법 검토 및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연계 철저	자치행정과

□ 주민 숙의 및 공론과정 포함 철저	해당 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