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6662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정민	손광언	김혜정		04/03 엄규숙
협 조

2018년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2018. 4.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집을『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국·공립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공인목표：50개소 이내

❍ 연도별 공인현황

연 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어린이집수	2,955	2,025	567	64	28	54	76	89	33	19

※ ’18. 3월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현황 : 946개소

공인대상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총점 85점 이상 어린이집이 50개소 초과 시, 50개소 이내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 결정하되 동일 커트라인의 어린이집은 모두 공인 통과

공인기간：3년(’19.3.1∼’22.2.28), 2021년 재공인 신청 대상

❍ 2021년 재공인 신청 어린이집에 한해 재공인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충족 시 재공인

공인방법：신규공인 희망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
지표에 의거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로 최종 결정

소요예산：64,800천원

Ⅱ	세부 추진계획

1		평가지표 개선

추진경과

❍ ’18.2.27 / 3.26.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전문가 의견 수렴

－ 어린이집 원장, 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참석

❍ ’18. 3. 26.      민간·가정 어린이집연합회 의견 수렴

추진방향

❍ ’17년 평가지표 기준, 정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 보육전문가․연합회 의견 수렴, 지표 신설 최소화 및 평가 일관성 유지

공인기준 및 평가방법

❍ ’필수지표：5개 지표 미충족 시설은 총점에 관계없이 공인 제외

❍ ’총점(100)：기본요건(10), 현장실사(75), 심의평가(15), 가·감점(+3~-6)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심의평가(15점)				가․감점
		소 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운영	인력 전문성	소 계	심사 위원회	실사자 평가	자치구 평가
점수	10점	75점	4점	26점	35점	10점	15점	8점	4점	3점	+3점~ -6점

❍ 지표개선：보육 전문가, 어린이집연합회 등 의견 반영·보완

－ ’17년 평가지표 기준, 정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 보육전문가․연합회 의견 수렴, 지표 신설 최소화 및 평가 일관성 유지

【주요 개선내용】

○ 기본요건 : 정부평가인증 점수 → 등급 변동(등급점수 신설)

- 95점 이상 → 95점 이상 또는 A등급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은 현행기준(2018년 보육사업 안내)에 모두 충족되어야함

○ 지표변경 : 지표수(4분야 8지표 40영역) 유지, 영역평가 방법 보완

- 안심보육 B-2 시설안전 교육 감염병 분야 추가

▸ 약물 오용·남용 예방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 안심보육 B-3 시설위생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노력 추가

▸ 실내공기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공기청정기 관리, 환기 등 확인)

- 안심보육 B-4 급식위생에 정보공시 사항 추가

▸ 식단표를 월별 공개(평가기간:공고일~평가시점)

- 클린운영 C-1 회계의 투명성 배점 변경

- 모든 지출시 어린이집 운영비 전용 클린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출가능하나, 현금 지출은 현금지출 기준에 의해 지출한다.	2→	1

- 모든 지출관련 증빙서류(지출내역, 영수증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 증빙서류 1개 없는 경우 (2점) ‣ 39인 이하：증빙서류(2~3개) 없는 경우 1점, 4개 이상 없는 경우 0점 ‣ 40인 이상：증빙서류(2~5개)없는 경우 1점, 6개 이상 없는 경우 0점	2
	1
	0

→

‣ 증빙서류 1개 없는 경우 (2점) ‣ 39인 이하：증빙서류(1~2개) 없는 경우 2점, 증빙서류3~4개) 없는 경우 1점, 4개 이상 없는 경우 0점 ‣ 40인 이상：증빙서류(1~3개)없는 경우 2점, 증빙서류(4~5개)없는 경우 1점, 6개 이상 없는 경우 0점	3
	2
	1
	0

- 클린운영 C-3 시설운영의 투명성분야 평가지표 범위 및 용어 변경

④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임교사제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1점).

→

④ 아동인권선임교사제(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존중 등)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1점)

❍ 공인기준：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

－ 85점 이상 어린이집이 50개소가 넘을 경우 50개소 이내에 고득점자 순으로 커트라인을 결정하되,

－ 커트라인 점수 동일한 어린이집은 모두 공인 통과

❍ 평가방법：신규공인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

－ 현장실사단(2인1조)이 평가지표에 의거 현장 평가 실시

－ 현장실사 평가 자료 및 공인심의위원회 평가 등 점수 합산

2018년 신규공인 평가지표 세부내역 (붙임 1)

2		신규공인 절차

<신규공인 절차도>

계획 공고	➠	신청서 제출	➠	요건확인 및 추천	➠	설명회 개최
서울시보육포털		참여희망 어린이집		자치구		지표, 준비사항 등

➠	현장실사	➠	공인심의	➠	신규공인 (공인결정 및 결과발표)
	실사단(2인1조)		위원회		시 장

계획공고

❍ 공 고 일：2018. 5. 10(목)

❍ 공고방법：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공고

－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신청서 제출

❍ 기    간：2018. 05. 14.(월)~ 05. 25.(금)

❍ 장    소：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 방    법：신청서 원본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2018. 05. 25.(금) 18:00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신청대상：「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신청제외：주거 겸용 어린이집 등(붙임 2, 공고문 참조)

요건확인 및 추천(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확인사항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확인, 정부평가인증 점수, 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사례, 행정처분 여부 등

❍ 자치구 검토의견 및 종합평가 점수부여

－ 자치구 검토의견 및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자치구 종합평가 내용 포함)에 따른 점수 부여하여 제출

❍  2018. 6. 8.(금) 까지 서울시로 공문에 의해 추천

설명회 개최

❍ 일    시：2018. 6. 15(금) 14:00~16:00

❍ 장    소：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현장실사

❍ 실 사 자：현장실사단(2인 1조)

❍ 실사기간：2018. 8. 20.(월) ~  9. 28.(금)

❍ 실사방법：평가지표에 의거 서류 및 관찰 평가

❍ 평가분야 및 배점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전문성 분야：75점

－ 심의평가 중 현장실사자 종합 소견：4점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현장실사단 구성 및 세부운영 계획 별도 수립

공인심의

❍ 심의위원：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부모대표 등 5명 내외

❍ 심의일자：2018. 10월(예정)

❍ 심의사항

－ 운영자의 도덕성, 클린운영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수립

신규공인(공인결정 및 결과발표)

❍ 공인결정：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결과발표：2018. 10월 ~ 11월중

❍ 발표방법：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공지

－ 서울시보육포털 공지 및 자치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결과 통보

❍ 후속조치

－ 서울시어린이집 신규공인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2018. 12월 중)

－ 신규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증서 수여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18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정보 제공

－ 2019년 ‘아이조아~서울’ 맞춤형컨설팅 의무참여, 보육인력 전문성 확보

Ⅲ	향 후 계 획

자치구 협조사항

❍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공고문」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재 및 어린이집 홍보

❍ 자치구 담당공무원 사전교육 참가

❍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요건확인 및 추천

추진일정

❍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	：	’18. 05. 03.(수)
❍	신규공인 계획 공고	：	’18. 05. 10.(목)
❍	신청서 접수(자치구)	：	’18. 05. 14.(월) ~ 05. 25.(금)
❍	요건 확인 및 추천(자치구)	：	’18. 05. 28.(월) ~ 06. 08.(금)
❍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	：	’18. 6. 15.(금)
❍	현장평가 실사자 모집	：	’18. 06. 27.(수) ~ 07. 06.(금)
❍	현장평가	：	’18. 8 ~ 9월
❍	공인심의	：	’18. 10월중
❍	신규공인 결과 발표	：	’18. 10 ~ 11월중
❍	신규공인 시설교육 및 증서교부	：	’18. 12월중(예정)

붙임 1.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 1부.

2.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공고문 1부.

3.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