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3484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손동민	김양균	임원빈		04/03 최홍연
협 조
	주무관		박지연

舊 북부법조단지 내 추진 공사 관련 현장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2018. 4.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舊 북부법조단지 내 추진 공사 관련 현장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원활한 공사 시행 및 민원 예방을 위하여 舊 북부법조단지 단지 내에서 추진(예정)중인 공사(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환경개선)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개요

❍ 일    시 : ’18. 3. 30.(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컨퍼런스홀(2층)(노원구 공릉동 622)

❍ 참석대상

-	시‧구 유관부서	⇒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관리과장, 여성정책담당관 담당 주무관․노원구 담당팀장
-	입 주 시 설	⇒	서울여성공예센터장 및 입주작가(20명),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서울창업디딤터센터장
-	공 사 업 체	⇒	공사별 현장소장(2명), 감리단장

❍ 주요내용

- 공사 현황 및 주요 일정 소개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및 舊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사업)

- 민원 관련 구체적 협의 및 해결방안 논의

❍ 세부 진행 순서

* 회의주재 :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사업설명회 안내 (취지, 진행순서 등)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14:05 ~ 14:15	(10′)	∘ 사업소개 (사업목적‧특징‧현황 등) -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 사업 - 舊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사업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14:15 ~ 14:35	(20′)	∘ 사업별 세부공사 추진 계획 안내 - 주요공정 및 추진일정 ※ 공간적 제약이나 소음․분진 발생 등 입주환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정 위주로 설명	도기본 건축관리과장 공사업체 소장 감리업체 단장
14:35 ~ 16:00	(85′)	∘ 민원 관련 협의 - 사전접수 민원 관련 절충안 모색 - 현장 민원 추가 청취 및 논의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참석자 전원

□ 주요 민원 관련 세부내용

❍ 주차공간 부족

질의 및 답변	비 고

①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서울여성공예센터 후면부 주차장 일부를 공사차량과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하는지?

➡	진출입 공사차량에 국한하여 최소공간만 사용하고, 주차공간 적정라인을 준수하며, 주차장 전반 미관을 정비하여 정상적으로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작가

공사업체 현장소장

② 단지 외부 동측 도로점용허가 공간을 주차면(10면 이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몇 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

➡	1차 도로점용허가 종료 도래(3.31.) 이후 허가 연장을 추진하여 해당공간을 주차면으로 조성가능하며, 주차공간 배분은 입주시설 간 협의를 통해 균등하게 공급할 예정임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작가

공사업체 현장소장

❍ 소음․분진 등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질의 및 답변	비 고

① 방음벽 설치로 인한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련설비 설치 및 범위는 입주시설 및 관계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하겠음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작가

공사업체 현장소장

□ 제안 및 건의 사항

❍ 주차환경 개선

주 요 내 용	비 고

① 공사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문제는 입주시설 전체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무단주차차량 관리 등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	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주차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유관부서의 검토 선행이 우선

노원사회적경제

지원센터장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주 요 내 용	비 고

② 각 시설별 부설주차장 공간 공유 등 기관별 상호 협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보다 실질적인 대안 필요

➡	단지 외부 동측 주차공간 확보 외에 주차통합관리시스템 등 여러 방안에 대한 소관부서와의 협의 필요

서울창업디딤터 센터장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③ 4월 중 착공예정인 舊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가설울타리 설치 범위를 조정하여 서울여성공예센터 지하주차장 진입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최대한 주차공간을 존치하는 방안 검토

➡	실제 가능여부에 대한 공사업체 측의 정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지하 주차공간 존치 시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 5~6월중 예정된 작업장 공사시기 연기 가능여부도 검토 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관리과장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 현장 사진

△ 사업설명	△ 공사관계자 소개
△ 민원 관련 질의 및 응답(1)	△ 민원 관련 질의 및 응답(2)

□ 소요예산 : 총 90,000원

❍ 사무관리비 (다과비 등) : 3,000원 × 30명 = 90,000원

❍ 예산과목

-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제안 및 건의사항 관련 소관부서 의견 검토 및 협의

구 분	내 용	소 관 부 서
주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가능여부 (설계변경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관리과)
	가능 시 주차공간 공유가능 여부	디지털창업과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여성공예센터 지하주차장 사용 존치	후면 램프 확보 및 가설울타리 설치 범위 조정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관리과)
	가능 시 작업장 공사시기 연기 가능여부	여성정책담당관

※ 부서별 협조 결과에 따라 해당사안 시행여부 및 시기 결정

붙 임 : 민원 관련 대책 1부.  끝.

붙 임	주요 민원 관련 대책

주차공간 부족 문제

① 공사일정 일부 조정	⇒	기존 주차공간 사용기간 최대한 연장

시 설 명	공사대상	공사내용	공사일정
			종 전	변 경
서울여성공예센터	후면부 주차장 (14면)	주차공간을 공예전시장으로 전환	’18. 10	’19. 2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설주차장 (18면)	조경 및 바닥보수․코팅	’18. 10	’19. 1
서울창업디딤터	부설주차장 (28면)		’18. 10	’19. 1

② 주차공간 추가확보	⇒	단지 동측 도로점용허가 공간 주차면 활용(10면)

❍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목적으로 취득했던 도로점용허가 공간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허가연장 추진으로 주차면(10면) 신설

- 일부 공사차량 진입공간 외 입주시설별 주차 전용공간으로 활용

【 세부도면 】

기존유지 주차공간

추가확보 주차공간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소음․분진 등)

① 주요공정 사전 안내	⇒	공사 상황 공유로 불편 최소화 및 대응력 제고

❍ 입주시설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 시작 1달前 사전통보

- 공사업체 측에서 공문발송을 통해 단계별 세부일정 및 파급효과 제시

❍ 공사업체 주관 ‘주간 공정회의(매주 화요일)’에 입주기관 대표자 참석 검토

- 각 시설별 대표자 참관을 통해 공사진행 상황 공유

② 현장민원창구 개설	⇒	공사로부터 파생한 민원 전담경로 생성

❍  공사 동시 시행 (박물관 리모델링․환경개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창구 신설

- 양 공사 통합감리업체 (유선 및 이메일) 로 입주시설별 자체 민원 취합 (시설담당자) 후 송부

- 민원 검토 후 조치결과 해당시설 측 통보

※ 이태언 단장 (*************, korea.13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