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875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오인찬	홍영전	04/03 정진우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추진계획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추진계획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실태, 사업별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18. 1월)

□ 점검기간 및 방법

○	점검기간 : 사업 추진기간 전체(2018. 3. ~ 10월)

○	점검방법

- 서울시 : 매분기 자체점검 실시(분기별 2개 자치구)

- 자치구 : 매월 사업장의 20% 이상 현장점검

※ 행안부 합동점검: (상반기) ‘18.4.11. ~ 5.25. (금천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서구)

○	서울시 자체점검 및 행안부 합동점검 인력 : 기업일자리팀장 외 2인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163개 사업 521개 사업장

‣서울시 자체점검(8개구) : 강남, 서초, 마포, 은평, 성동, 광진, 동작, 양천

※ ‘17년도 점검 8개 자치구(구로, 영등포, 중랑, 강동, 강북, 용산, 중, 성북)

및 ‘18년도 행안부 합동점검 자치구 제외

※ ① 전년도 예산집행 부진 자치구 ② 기존 미점검 자치구 순으로 선정

2		점검계획(안)

점 검 자	자 치 구	점검 대상 사업장	일 정
행정안전부 서울시 합동점검	금천구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창구 운영 외 4개 사업	4.11. ~ 5.25. (행안부일정에 따름)
	서대문구	가좌마을 일자리플러스센터 외 9개 사업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인턴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
	강서구	이용객이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 사업 외 5개 사업
서울시 자체점검	강남구	일자리발굴 및 구인정보 제공 외 7개 사업	1분기	4.12.(목)
	서초구	청년인턴지원사업(제과‧제빵) 외 4개 사업		4.18.(수)
	마포구	연남동 걷고싶은 마을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	2분기
	은평구	다시 찾고 싶은 실개천 만들기 사업 외 7개 사업
	성동구	일자리발굴단 운영 외 5개 사업	3분기
	광진구	딱따구리 나무공방 운영 외 11개 사업
	동작구	신생아용품 지원 외 7개 사업	4분기
	양천구	모아모아하우스 지킴이사업 외 3개 사업

※ 상기 일정 및 대상은 자치구 및 사업장 일정 조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주요 점검사항

□ 사업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점검

○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

○ 사업내용의 적정성 확인

□ 참여대상자 선발 현황 점검

○ ‘18년도 상반기 참여자 모집절차 및 선발 현황 확인

○ 사업 참여 부적합자 배제 및 선발자 저소득층비율 준수여부 확인

□ 사업장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참여자 현장근무 실태 및 안전교육, 취업지원 이행여부 확인

○ 기타 사업장 내 개선사항 의견수렴

4		행정사항

□ 점검결과 수합 및 제출

○ 매분기 다음 달 1일까지 자치구별 점검결과 수합(1분기는 4.20.까지)

○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수합결과 행안부 제출(1분기는 4.25.까지)

□ 점검결과 활용

○ 소관부서에 점검내용 통보 및 미흡사업 보완대책 마련 요구

○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수집 후 개선안 마련

○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반영

붙임 :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결과(서식1) 1부.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표(서식2) 1부.

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리카드(서식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