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3771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경일	황인수	차창훈		04/03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직권해제 자문 상정(안)

(신 규)

[성북구 장위14구역]

2018. 4.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1. 안 건 명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

(성북구 장위1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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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정사유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의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절차를 진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문 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③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정비구역지정요건 미충족,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한만료

2.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최고고도지구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4.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요청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

5. 일몰기한이 경과된 구역으로 구청장이 정비구역등의 해제 미요청

【직권해제 절차】

4.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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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 상정(안) 1부.  끝.

심의번호	제 호		자문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8. 4. 18. (제5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

- 성북구 장위14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4. .

1. 의결주문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주거   -

2. 상정사유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의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절차를 진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문 상정함

3. 정비구역등 해제대상 구역

○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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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위치도 및 정비구역등 해제 결정도 1부.  끝.

￭ 위치도(장위14구역)

오동근린공원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청량근린공원

영축산근린공원

돌

곶

이

길

(20M)

월

계

로

(25M)

상월곡역

돌곶이역

석계역

한

천

로

(26M)

장위14

￭ 정비계획도

장위15구역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장위13구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