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3530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영래	윤정회	임원빈	04/03 최홍연

마을미술관이 아이들을 키운다(시민참여)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2018. 4.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을미술관이 아이들을 키운다(시민참여)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어린이들이 예술문화에 대해 놀이라는 활동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4조(경비지원)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추진 경과

○ ’17. 9.	: 시민참여예산 사업(지역참여형) 선정

○ ’17. 11. 3.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원안 통과)

○ ’18. 2. 1.	: 2018년도 보조금사업 대상 알림(박물관과→성북구청)

○ ‘18. 3. 27.	: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성북구→서울시)

2		사업 기본 구상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4. ~ 10.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성북정보도서관

○ 사업규모 : 208.65㎡(성북정보도서관 5층 미래연구실)

○ 공간구성 : 전시실, 교육실(3~4개 : 가변형 벽 설치) 등

○ 소요예산 : 170,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성북구립 어린이미술관 1호로 미술관 소외지역에 개관하여 공공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 전문 교육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어린이 미술관 사례 -

□ 운영 프로그램

○ 전시 프로그램 : 체험과 놀이가 가능한 작품을 활용하여 연간 3~4회 전시

-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하여 미술관을 일상적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도서관과 연계한 기획전시를 통해 책과 미술의 만남 추진

○ 교육 프로그램 :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미술 분야 전문 교육

- 미술 분야 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술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 연계 프로그램 : 지역 교육기관 및 지역민과 연계 프로그램 제시

-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 청소년에게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성인(부모)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 미술교육의 중요성 알림

전시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 지역 연계 프로그램 -

□ 향후 일정

○ ’18. 4. ~ 5.	: 공간 활용계획 수립 및 공사업체 선정

○ ’18. 5. ~ 9.	: 리모델링 공사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18. 10.	: 성북 어린이미술관 개관

3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계획

□ 사업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집행방법(붙임 1)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

○ 지도점검 계획 : 현장 점검 및 사업 정산시 철저히 검토

□ 보조금 교부 계획

○ 교부 시기 : 2018년 4월

○ 교부 금액 : 170,000천원(금일억칠천만원)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금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 목	통계 목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마을미술관이 아이들을 키운다(시민참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10,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160,000

붙임 : 1.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집행방법 1부.

2.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3.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공문 1부.

4. 성북 어린이미술관 운영계획서 1부.

5.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6.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