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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과장)
(경유)
제목	안전관리자 전자인력관리제 관련 업무수행 가능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시는 ’15.2.11.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발생 당시 사고인원 및 신원파악이 정확히 안돼 사고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건설현장내 근로인력을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건설현장내 안전관리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인력관리제 :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한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입내역이 기록돼 체계적인 전산화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

가. 질의건명 : 안전관리자의 전자인력관리제 관련 업무수행 가능여부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하여 건설현장 인력의 안정적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15.9월 부터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5. 9.  : 시범운영 공사장 전자인력관리제 실시(3개 건설현장)

- ’16.11. :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실시(30개 건설현장)

※ 도급비 100억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

- ’18. 2.  :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추진계획 수립(18개 건설현장)

※ 도급비 50억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

○ 이와 관련 건설공사장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안전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인력관리제 관련 업무를 추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에 따른 추가 업무>
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안내 ② 전자카드 미발급 건설근로자의 정보를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 안내 ③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출역내역과 출역일보(TBM) 비교 및 미태그 건설근로자 태그 안내

< 갑설 >

○ 안전관리자는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안전사고시 대처 용이한 전자인력 관련 업무를 추가 수행 가능함

< 을설 >

○ 전자인력관리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전담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안전관리자가 수행할 수 없음.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강안회		건설정보관리과장	정해민		건설총괄부장	전결 04/03 정진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60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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