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42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방진표		김훤기		04/03 박경서
협 조
	녹색건축팀장				박제혁
	주무관				박철현

서울시 녹색건축물 태양광설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2018.  4

주택건축국

( 건축기획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녹색건축물 태양광설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태양광 설치·보급을 위하여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6호(2017.11.15.)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 추진배경

○ 태양광 1백만 가구 보급으로 햇빛발전 도시 서울 구현

- 주택·건물의 벽면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

○ 설치가능한 공공부지 100% 태양광발전 보급

○ 서울시 건축심의시 태양광설치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2		추진방향 및 방법

□ 추진방향

○ 국·내외 태양광설치 사례 조사 및 관련 법령 검토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 일반건축물·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설치 가이드라인 제정

□ 추진방법

국내·외 사례조사		관련 법령 검토		추진방향 설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및 설계기준 적용
자료 수집 분석		법력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추진방향 설정		-가이드라인 (안)마련 - 건축위원회 상정		건축물 적용 및 제도개선 건의

3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위 구성·운영

○ 디자인, 안전, 시공, 설계, 유지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2~3명으로 구성

* 기존 운영중인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마련 위원회” 적극 활용

○ 관련 법령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검토, 자문 실시

○ 격주로 정기회의 개최하여 태양광설치 가이드라인(안) 자문

4		향후일정

○ ‘18. 04. 13 : 국·내외 태양광설치 사례 조사 및 관련 법령 검토

○ ‘18. 04. 27 : 건축물 태양광설치 가이드라인(안) 마련

○ ‘18. 0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상정

○ ‘18. 07.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반영

5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외부 전문가 참석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