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치수과-5273		주무관			안전재난관리팀장		안전치수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4.2.
			지정현			김기태		황왕연			남궁용		04/02 오영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20호
			협조
방침번호

2019년(18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대비

2018년(17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미흡사항 개선계획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평가결과 :  보통기관

미흡지표 : 총 4개 분야 37개 지표 중 2개 분야 7개 (18%)

개선계획

지표별 개선계획 수립(매 분기 초)

분기별 미흡사항 개선사항 점검

평가지표별 실적 향상 방안 마련 및 부진사유 작성

향후계획 : 개선결과 분기별 서울시 제출

※ (1차) 4월5일, (2차) 7월5일, (3차) 9월5일, (4차) 12월20일

안전건설교통국

안 전 치 수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17년 실적) 재난관리실태 평가 미흡사항 개선계획

책임성 강화 및 선진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2017년도 재난   관리 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미흡사항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고자 함

1		평가개요

평가개요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 2(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평가대상 : 2018년(17년 실적) 재난관리분야 추진실적

※ 37개 지표현황 : 개인역량 분야(3), 부서역량 분야(16), 네트워크역량 분야(7), 기관역량 분야 ‧ 가,감점 (11)

평가기간 : 2018. 1월 ~ 3월.(서면 및 현장평가)

평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 후 시 평가단에서 서면 및 현지평가

평가결과

평가결과 : 25개 자치구 중 보통기관(15개) 포함

미흡사항 : 4개 분야 37개 지표 중 2개 분야 7개 지표

- 부서역량 :  16개 지표 중 3개 지표

‣ (2-2-2)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실적 등

‣ (2-2-3)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

‣ (2-2-6) 일반(특별재난지역 외)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조례 공포 시행 실적

- 기관역량 :  11개 지표 중 4개 지표

‣ (4-1-1)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 (4-1-3) 재난관리조직 보강 추진실적

‣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추진실적

‣ (4-4-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결과 미흡사항 개선실적

개선사항 : 평가 지표별 세부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2		평가결과 분석

분야별 평가결과 분석

개인역량 분야

◦ 재난업무 및 교육 등은 평균이상으로 유지하고 있고, 16년에 저조했던 상황전파시스템 훈련

메시지 대응 수신율이 높아져 미흡사항이 개선되었음

‣ 당직근무자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상황전파 시스템 메시지 대응 철저 유지가 필요함

부서역량 분야

◦ 수방 및 폭염대책,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등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일반(특별재난지역 외)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조례』공포․시행 및 기존 공공 건축물 내진보강이 예산부족의 사유로 추진실적이 저조했음

‣『일반(특별재난지역 외)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조례』는 ’18년 상반기 이전에 조례 제정

및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고 기존 공공 건축물 내진보강 사업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관내 3개의 공공시설물(동작 상도 국주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 할 예정임

네트워크 역량 분야

◦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실적 및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방역인력 확보가

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나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분야에서 구호반 편성과

전문교육 이수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임

‣ 지역 자율방재단 관련 구호반 편성 및 지역 방재에 대비한 전문교육 등 적극 참여 유도

기관역량 분야

◦ 재난 안전분야 예산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시기별･주제별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추진실적과 재난사전 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시설물

포함)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국내‧외 연수, 전보시 선택권 등) 강화하고 구청장 참여

간부합동순찰 및 부구청장 주관 취약지역 순찰 등을 추진하여 부기관장 이상 현장점검 실적을

높이고, 각종 안전점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실적 거양 필요함

3		개선계획

미흡지표 별 개선계획

[관리번호] 미흡 지표 명	개 선 계 획	일 정	부 서
[2-2-2] 신속한사전대비 회의 및 상황판단회의개최 운영실적	• 풍수해대책상황판단(사전대비) 회의운영 계획수립 • 풍수해 대비 기관장 주재 사전대비회의 개최 • 호우 및 태풍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비상발령체계 구축	ｰ 비상시	안전 치수과
[2-2-3]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요청 • 지진안전성표시제 추진 계획 수립	ｰ 연중추진	안전 치수과
[2-2-6] 일반(특별재난지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공포‧시행 실적	• 5월중 조례 공포·시행 예정	ｰ 완료 예정	안전 치수과
[3-2-3]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 부기관장이상 현장방문실적	• 구청장, 부구청장 재난취약시설물 방문 시 홍보 철저 독려 및 자료수합	ｰ 연중 추진	안전 치수과
[4-1-1] 재난관리조직 보강추진실적	• 재난관리 조직 인원증원 및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근무기간 관리(평균 2년 이상)	ｰ 연중 추진	행정 지원과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실적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전문직위 지정 • 재난관리 관련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시행 철저 - 해외연수, 특별휴가, 전보 시 희망부서 우선반영	ｰ 연중 추진	행정 지원과 및 안전 치수과
[4-4-2] 전년도 재난관리 평가결과 미흡사항 개선실적	• 2017년 재난관리평가결과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 기관장 결재 및 전년도 미흡사항 개선 철저	ｰ 연중 추진	안전 치수과

4		행정사항

’18년 재난관리평가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 및 서울시 제출 : ’18.4.5.한

분기 별(4,7,9,12월) 미흡사항 개선실적 조치결과 안전치수과 제출 : 해당 월 3일 한

사업 추진 및 실적관리 평가기간 중 지속 추진

붙  임 :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 미흡지표(7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