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3610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박종갑	권종화	최현실		전결 04/02 최윤종
협 조
	주무관		최형순

동네뒷산 공원조성(명일근린공원)

수용재결 부족예산 확보계획(세부계획변경)

2018. 4.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네뒷산 공원조성(명일근린공원)

수용재결 부족예산 확보계획(세부계획변경)

·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이 발생한 바,

· ****************으로 ***********************하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Ⅱ		추 진 경 과

’17.  1. 23. : 사업계획 수립

’17.  4.  6. : 실시계획인가

’17.  5. 16. : 보상계획 열람공고

’17.  7.∼9.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17.  9. 14. : 토지보상 완료 (673.0㎡)

’18.  2. 23. : 수용재결 (4. 13. 개시)

Ⅲ		수용재결 결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	*********	**** ***	비 고
********* ******** **************	******	*****	******

Ⅳ		보상비 부족금액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행현황			수용재결 결과	부 족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 **************	******	***	******	******	*****

Ⅴ		조 치 방 안

***************************************************************,

*****************************************************

***********************

(단위: 천원)

연도별	동네뒷산 공원조성	세부계획 변경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	**********	******	******	********	****
***	************	*********	*********	********	*****

Ⅵ		향 후 계 획

예산조치 : 예산 수시배정 및 재배정 (서울시 공원조성과)

사업시행 : 예산 집행 등 절차 이행 (강동구 공원녹지과)

붙임 : 1. 현황사진 1부.

2. 수용재결 보상비 증액내역 1부.

3. 관련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