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5152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현경	박용진	04/02 김창현

주요상권 임대료 변화 등 실태조사를 위한

’18년 모니터링 운영방안 개선대책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주요상권 임대료 변화 등 실태조사를 위한

’18년 모니터링 운영방안 개선대책 자문회의 개최계획

’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차상인 실태 모니터링’ 사업의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일    시 : ’18. 4. 3.(화), 16:00~

▢ 장    소 :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 9명

❍ 자문위원 (5) : 강만수 연구위원(서울신용보증재단), 김상일 연구위원(서울연구원), 박현정 변호사, 신종칠 교수(건국대학교), 장대섭 감정평가사

❍ 서 울 시 (4)  : 상생협력팀장, 주무관(3)

▢ 회의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예상지역) 모니터링 실태조사 방식과 객관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반적 모니터링 설계 자문

- 상권 선정 기준, 설문항목 제안, 상권별 적정 조사상가 수, 모니터링 방식 등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예상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논의

예) 유동인구, 점포의 개·폐업, 프랜차이즈 업종 급증 등

▢ 소요예산 : 600천원

❍ 검토 및 참석 수당 : 4명 × 150천원 = 600천원 (2시간 이상 기준)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환경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회의자료 1부.

2. ’16년, ’17년 모니터링 설문지 각 1부.

3. ’17년 모니터링 데이터 요약 및 구역범위 각 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