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4959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정현석	이방일	04/02 주용태

’18년 양치대(세면대) 설치 지원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양치대(세면대) 설치 지원계획

	양치대(세면대) 설치대상 학교를 선정․지원을 통해 자치구와 협력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양치․위생습관을 형성시키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2단계 추진계획(교육정책과-1368호, ’18. 1.25.)

□ 추진배경

❍ 서울시 학생 점심이후 양치 실천율 전국 최저(‘13 보건복지통계연보)

- 전국 38.6%, 서울 23.6%

❍ 수인성 감염병 50~70%는 “손씻기”만으로 예방 가능(‘15. 7. 질병관리본부)

❍ 서울시 양치대 설치지원(’16년~)이후 학생 양치율 증가(양치대 설치 필요)

- 양치율 증가(36.6%)    60.1%(’16년)   67.6%(’17년)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양치대 설치희망 초‧중‧고(116개소)

-  30개교 예정(1교당 4개소 기준)

※ 11개 학교는 조례상전출금(특별교육경비)으로 기 선정․지원(‘18.3월)

- 11개교(42개소) 336백만원 지원(붙임1 참조)

❍ 학교현황 : 1,338개교(초‧중‧고‧특수)

❍ 지원방법 : 대상학교 선정 후 자치구로 예산지원

❍ 공사기간 : 여름방학 중

❍ 공사시행 : 학교장이 실시설계 후 공사

❍ 추진절차

신청 접수		선정		예산교부		입찰‧계약‧공사		구강건강교육 등
학교→자치구 (4월)		서울시 (4월)		서울시→자치구→학교 (4월)		학교 (6월)		자치구(보건소) (9월)~

❍ 소요예산 : 928,735천원

- 1개소당 8,000천원 내외 지원(116개소)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추진실적(’16~’17년) >
◆ 양치대 설치 학교 : 201개교(’16년 101, ’17년 100) ◆ 자치구(보건소)와 연계한 보건 교육 : 117개교(’16년 56, ’17년 61) - 교육내용 : 올바른 손씻기, 양치방법 등

□ 추진계획

① 양치대 설치학교 선정․지원

❍ 신청기간 : ’18. 4. 3.(화) ~ ’18. 4.13.(금)

❍ 신청대상 : 양치대 설치를 희망하는 초‧중‧고교

- 학교내 빈공간(복도 및 빈교실)을 활용하여 양치대(세면대) 설치

- 기 설치된 노후 양치대와 개선 병행

❍ 신청방법 : 자치구(보건소)에서 희망학교 조사 후 시에 신청

- 양치대 설치 신청서 및 학교장 동의서(구강건강검진 및 양치교실 프로그램 참여)

- 구강건강교육 계획서(양치교육, 시설 설치 전‧후 양치율 모니터링 계획 등 포함)

❍ 선정대상 : 116개소(30개교 예정)

-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별 2~4개소 선정

❍ 선정기준

- 초등학교 우선 선정(올바른 양치습관 형성 고려)

- 효과성, 학교여건, 자치구별 안배 등 고려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4.17.(화) 14:00

- 위원구성 : 서울시 교육정책과 담당 팀장 등 4명

- 심의내용 : 자치구 추진 의지, 구강건강 교육계획서 충실성, 학교 참여 동의 등

② 자치구 연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양치대 설치된 초등학교

❍ 시    기 : 9월(양치대 설치 후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학교 대상으로 실시)

❍ 주    관 : 각 자치구 보건소(자체 계획에 의거 진행)

❍ 내    용

- 구강검진‧양치교실 등 구강건강 교육, 올바른 손 씻기 등 위생‧보건교육 지원

‣ 자치구 계획에 의거 양치 프로그램 등 운영

❍ 모니터링 : 정산보고시 양치 및 손씻기 교육 전‧후 결과 제출(자치구)

❍ 소요예산 : 자치구 예산 활용

□ 행정사항

❍ 자치구

- 보조금은 각 구청 보건소에서 신청 학교에 재배정

- 구청(보건소)별 자체계획에 의거 초등학교에 양치 및 손 씻기 방법 등 교육

❍ 학  교

- 구강검진 및 양치교실 프로그램 운영 동의서(초등학교) 제출

- 양치 및 손씻기 변화율 설문조사 협조

‣양치대 설치 전 6월, 양치대 설치 후 10월경

□ 향후일정

❍ 양치대(세면대) 신청 접수              : ’18. 4.13.

❍ 양치대(세면대) 대상학교 선정 및 통보  : ’18. 4.23

❍ 설계 및 개선공사 시행                 : ’18. 6월 ~

❍ 자치구별 양치교육 실시(초등학교)       : ’18. 9월 ~

붙임  1. 기선정 11개교 명단 1부.

2. 양치대 설치신청서식 1부.

3. 양치교실 운영 동의서(초등학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