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325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임혜진		김은선	04/02 이정수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4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8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 2018 작은도서관 운영비 평가 및 지원계획

(도서관정책과-1198, 2018. 2. 5.)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18조

추진배경 및 목적

○ 자치구에서 1단계로 선정하고 서울시에서 2단계로 검토·조정한      지원대상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적합성 검토

○ 작은도서관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주관으로 운영 영역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함으로써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8. 4. 6.(금) 14:00 ～ 16:00

○ 장    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위    원 : 11인

- 위촉직 : 문화·관광 분야 민간위원 중 9명

- 당연직 : 서울도서관장

- 간  사 :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장

○ 위원명단(가나다순)

구 분	성 명	소 속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위촉직	*****	*****************
당연직	*****	**********
간사	*****	*************

○ 회의목적

- 2018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심의 및 의결

- 작은도서관 지원정책 관련 제언 및 논의

심의대상 작은도서관

○ 심의대상 도서관 : 2단계 과정 통해 선정된 지원대상 도서관

- 1단계 : 자치구가 현장평가결과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자치구내 공·사             립별 작은도서관 순위와 점수표 제출

- 2단계 : 자치구 제출 도서관 명단의 점수 검토 및 조정 후

공·사립 작은도서관별 전체 등수 산정

(일부 도서관은 현장 확인, 서면 검토 등 시행)

※ 심의대상 작은도서관 현황

등 급	계	공 립(%)	사 립(%)
계	384(100%)	154(40.1%)	230(59.9%)
A(33.8%) (특A포함)	130	52	78
B(33.6%)	129	51	78
C(32.6%)	125	51	74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자치구별 합동평가반 주도하에 도서관 운영평가표(10개 세부영역, 36개 세부지표)에 의거한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자치구별 정성평가영역은 변별력 문제로 총점에서 제외함 • 지원금액을 3개 등급(A~C)으로 차등화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등급별 지원대상 선정 - 공·사립별 각1등은 특A등급으로 부여함 ※ 시비 보조금 지원 제외기준 -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한 작은도서관 시설과 자료기준 미달인 경우 ( 기준: 면적 33㎡, 열람석 6석이상, 자료 1,000권 ) - 특정 종교서적이 전체 서적의 30% 이상인 경우 - 주5일 미만 개방하는 경우 - 1일 평균 4시간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 현판(안내판)이 없거나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 운영주체가 기업 또는 학원으로 특정 대상자만 이용 가능한 작은도서 관(사립) - 영리를 목적으로 유료회원제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규 작은도서관 -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작은도서관(사립) - 기타 영리목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에서 운영부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내용

○ 선정기준에 부합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했는지 여부 심의

○ 지원대상의 공사립 비율, 등급별 비율 적정성 심의

○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심의

○ 지원대상 도서관 최종 확정

소요예산 : 1,490천원

○  외부 전문가 회의 참석수당 : 1,35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50천원 × 9명 = 1,350천원

○ 다과 및 소모품비 : 140천원

- 다과비 : 10천원 × 9명 = 90천원

- 기타 소모품비 : 50천원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무관리비(100-201-01)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행사운영비(100-201-03)

향후 추진일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18. 4. 6(금)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8. 4. 10(화)~19(목)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 ’18. 4. 20(금)~24(화)

○ 시비 보조금 교부 : ’18. 4. 24(화)

붙임 :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1차 선정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