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2207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김선주	조미선	04/02 김영란

시민참여예산제 사례집 발간 계획

2018. 4.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참여예산제 사례집 발간 계획

시민참여예산제도 시행 6년차의 추진경과에 따른 사례집을 발간하여 제도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를 돕고 시민참여 활성화 도모

□ 발간 방향

○ 지난 6년간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시행된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도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아카이빙의 기초를 마련하고

○ 그 중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표출되는 대표사례를 책자로 구성하여 참여예산제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 사업의 제안자이자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참여예산제도를 알려 참여예산제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 발간 개요

○ 발간시기 : 2018년 4월 중

○ 제작형태 : 4 × 6배판 (내지 컬러)

- 규    격 : 154mm × 224mm (200쪽 내외)

- 인쇄용지 : (본문) 모조 120g/㎡, (표지) 랑데부 240g/㎡

○ 내    용 : 2012년~ 2017년 서울시 참여예산 선정 사례 중 50개 이내

- 사례 선정 요소 : 참여예산제도 취지의 적합성, 지속성, 수혜성 등 반영

- 참여예산 사업제안 혹은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로 구성

○ 배부수량 : 500부

- 공공기관 등 무상보급 400부

- 부서 보관 및 사업추진시 사용 100부

□ 구성(안)

목 차		비 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6년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
1. 더불어 사는 우리 동네
	01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주인 되는 도서관 02 취업 준비, 도와줄게요 03 세대를 이어주는 ‘이야기’ 04 고전인문에서 배운 지혜, 마을을 하나로 엮다 05 엽서로 줄이는 층간소음 06 정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 07 장난감, 사지 말고 빌리세요~ 08 치매관리, 두드리세요 09 부모 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해요 10 누구나 도시농부가 될 수 있어요! 시민참여예산위원 인터뷰1
2. 우리 이웃 약자를 위한 참여예산
	11 음악으로 마음을 모으는 우리 이웃 12 라디오는 희망을 싣고~ 13 폐지 수거, 안전하게 하세요! 14 하늘 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15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이를 위한 ‘자기 돌보기’ 16 혼자 사는 어르신, 마을과 만나다~ 17 턱을 없애면 문이 열립니다! 18 화장실에서의 여성 안전, 안심벨이 지켜줘요 시민참여예산위원 인터뷰2
3. 함께 쓰는 공유재산
	19 물건과 재능을 함께 나눠요~ 20 버스 타고 책속으로!! 21 꼼짝 마, 쓰레기 무단 투기! 22 벚꽃과 함께 산책을! 23 주민들이 만든 소금 같은 길-염리동 소금길 24 이웃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마을, 한울타리 25 책 읽는 환경이 좋아졌어요! 26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해요~ 27 굴다리에 만든 작은 미술관 시민참여예산위원 인터뷰3
4. 시작하는 모두를 위해
	28 2030세대의 마음을 돌봐주다 29 바리스타를 꿈 꾸는 특별한 아이들 30 ‘도전숙’에서 도전하라 31 도전하라, 청년 프로젝트! 32 두잇(DO-IT), 진짜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봐! 33 나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보아요 34 나도 배우다! 연극하라 2017 35 풍요로운 인생~ 이모작을 위해~ 36 끊어진 경력에 징검다리를 놓아주다 시민참여예산위원 인터뷰4
■ 시민 손으로 꾸려갈 2018 서울 살림살이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설치해 주세요 *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도시환경 정비해 주세요 * 성평등 문화확산 조성 사업(마을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 동대문구립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 멈출 위험에 처해 있는 노숙인 이동목욕버스를 달리게 해 주세요-달려라 샤워트럭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 아이는 안전하GO! 엄마는 안심하GO! * 유적지 및 문화재활용한 예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 방학 중 학교 빈 교실 활용프로젝트 * 찾아가는 에너지보안관	2017년 한마당 총회 우수 제안사업 선정
■ 시민참여예산 Q&A

□ 추진일정

○ 업체선정 및 원고작성   :  ~ 2018. 3.

○ 원고 수정 및 디자인    :  ~ 2018. 3.

○ 책자 인쇄 및 배포      :  ~ 2018. 4월 중

□ 행정사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업임. 시 사업에 대한 책자 발간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희망기업(여성기업) 중 선정

※ 근거조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소요예산 : 총 17,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17,000
	기획․디자인				10,624
		편집·기획	1ea	1,000	1,000
		원고 제작	108p	30	3,240
		내지 디자인	108p	28	3,024
		표지 디자인	1p	300	300
		가제본	6부	150	900
		전자조판 및 편집	108p	20	2,160
	인 쇄		500부		2,732
		표지 4쪽	몽블랑 240g/㎡, 칼라
		내지 104쪽	모조 120g/㎡, 칼라
	기 타				3,644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