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776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임정규	이양섭	04/02 김영수

2018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8.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18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여름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 추진방향

❍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 건축기사, 전기기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Ⅱ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8. 5. 1. ~ 5. 31.

□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9조제1항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과 전광류 광고물등·디지털광고물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

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 법령 및 조례상 대상이 되는 점검대상 외에 허가·신고배제 대상 광고물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 국가안전대진단 시 안전점검 실시한 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

□ 점검방법

❍ 자치구별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포함

-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등 관련 단체 전문가 활용

❍ 주요점검 사항(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관련 별표4 참조)

- 기본사항 : 허가․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일치 등

- 사용자재 : 부식 방지 자재 사용, 국가 공인 규격품·자재 사용 등

- 접합부분 :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전기설비 : 배선상태, 애자 연결 부위 등 자재의 상태, 안전인증 전기자재 사용 등

- 기타사항 : 안전·미관·생활·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 여부 등

□ 점검시 유의사항

❍ 자치구 자체점검 지양

❍ 실질적 점검을 위하여 전기,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에서 실시

※ 자치구 담당자 회의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선토록 요청

· 동일한 광고물 점검시 광고물 관련 부서의 점검결과는 모두 A·B등급이나 다른 안전점검 부서 및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는 모두 C·D등급으로 판정

·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각종 언론 등에서 민원제기 및 안전사고 우려

	< 주 요 점 검 내 용 >
∙ 광고물과 건축물간의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 붕괴 및 추락 여부 ∙ 전기설비의 노후 및 부적합 설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여부 ∙ 광고물 등의 노화·균열·변형·휨·이탈·부식 여부

	[ 옥외광고물 자가 점검 안내(붙임 4)]
여름철 풍수해 대비 소규모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광고물 소유주(광고주·관리자 등)에게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http://goodsign.seoul.go.kr)를 통한 옥외광고물(간판) 자가 점검 자료 제공

Ⅲ

점검결과 조치

❍ 외관형태 관찰 후 손상․결함, 기능적 위험요인 등 안전상 문제발견 시

보수․보강․철거 등 안전조치 병행

❍ 진단결과 추가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위험정도에 따라 집중진단․정비 및 관리

❍ 노후간판은 업소 자진철거 및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마련 권고

※ 불법 광고물,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행정처분 조치

❍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내용

구 분		조 치 내 용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공중에 대한 위험이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	➡	안전조치 및 안전도검사 실시기관에 정밀검사 의뢰(불합격시) 법 제10조에 의거 시정명령 후 기간 내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광고물제거 조치
기타 불법광고물	➡	정비조치

Ⅳ

행정사항

□ 안전점검 홍보

❍ 지역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 업주·광고주에 대한 자율점검 계도(옥외광고물 자가 점검 안내 참고)

□ 결과보고

❍ 안전점검 세부추진계획 및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현황 제출 : ‘18. 4. 27.(금)

- 2018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현황(붙임 1)

❍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결과 제출 : ‘18. 6. 5.(화)

- 2018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결과(붙임 2, 3)

붙임 : 1. 2018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현황(서식 1) 1부.

2. 2018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결과(서식 2) 1부.

3. 2018년 정비 전후 사진 제출 양식(서식 3) 1부.

4. 옥외광고물(간판) 자가 점검 안내 1부.

5. 2018 풍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1부.

6.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관련 별표4 1부.

7. 2018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조직편성표, 재해방재단 장비지원단 연락망 및 자치구광고물 담당부서 연락망 1부(5월 중 별도 메일 알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