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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 알림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워회 경제제도개선과-2174(‘17.11.20.) 및 국토교통부-1882(’17.03.30.)호와 관련입니다.

3.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오니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가 합리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내용

- 집행유예기간 만료된 자가 운전자격 취소대상임을 명확화

- 택시운전자격 취소 절차 명확화로 취소기간 단축

- 퇴사자 등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관할관청 명확화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공문 사본 1부.

2.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개선 권고 공문 사본 1부.

3. 법제처 법령해석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4/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