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048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박근제	이기호	04/02 김윤규

독산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지원)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금천구(도시재생과	보조금 신청

독산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지원)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제21조

○ 독산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계획(2부시장방침제187호)

(서남권사업과-8047호. 2017.8.16.)

○ 독산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요청(금천구. ‘18.3.15)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지원)

○ 사업기간 : '18. 4. ~ '18. 12.

○ 사업내용

구분	세부사업	비고
도시재생홍보	․ ********************* ***************************** *************************** **************************** **************************
우시장 환경정비 지원	․ *******************
도시재생학교운영, 워크숍 등	․ ***************** **********

▢ 추진경위

○ ‘17. 2.16. :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중심시가지형)

○ ‘17. 8.16. : 독산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계획(2부시장방침)

○ ‘17. 8. 17. : 용역 계약 및 착수

○ ‘17. 9.~’18.3. : 공유회의(20회/ 총괄코디, 시, 구), 전문가 자문(4회),

상인설명회(4회)

○ ‘18. 3.15. : 시 보조금 교부 신청(금천구)

▢ 보조금 지급 검토의견

○ 독산동 우시장일대는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 12월 완료 목표로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음

○ 주민의견을 반영한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필요

▢ ‘18년 보조금 지급계획

○ 교부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교부액	잔액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296,000	296,000	-

- 예산과목: 도시재생계획수립,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교부방법 : 금천구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조치

○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집행

- 보조금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금고에 반납

- 사업추진실적은 분기별 보고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

▢ 향후일정

○ ‘18.  4. : 예산지출 품의 및 보조금 교부

○ ‘18. 12. : 보조금 정산

붙임  1. 금천구 예산배정요청 공문 및 사업계획서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