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831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권영기	임근호		04/02 홍수정
협 조

-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

사전이행절차 개선 내부토론회 결과보고

2018. 4.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

사전이행절차 개선 내부토론회 결과보고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학술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결과에 대해 관련부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내부토론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함

1		행사개요

□ 일    시 : 2018. 3. 22.(목)14:00 ~ 17:00

□ 장    소 : 청계별관(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시직원 50여 명

□ 주    제 : 공공사업 추진시 갈등저감을 위한 사전이행절차 개선 방안

□ 발표 및 토론자

○ 발  표  자 :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

○ 사  회  자 : 서정철 이사((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토  론  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광역도로과장 여용석, 기술심사담당관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도로계획과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 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행사내용	비고
인사말씀	14:00~14:05	5분	인사말씀	갈등조정담당관
세 션 1	14:05~15:00	55분	주제발표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용역」 결과물	발표자 :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
휴 식	15:00~15:10	10분
세 션 2	15:10~16:30	80분	○ 갈등저감 방안 연구용역결과 토론 광역도로과장 여용석,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토목관리팀장 조임남 등 참석자 전원	토론진행 : 사 회 자
마 무 리	16:30~17:00	30분	토론회 마무리 및 종료	갈등조정담당관

2		행사결과

□ 진행순서

○ 학술용역 결과 보고

○ 토론 및 마무리

□ 토론내용

○ 광역도로과장 여용석

- 주민설명회를 사업과 분리하여 진행하는 사항은 상당히 필요하다 사료되나,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필요함

- 사업반대 소수의견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 참석자 의견

- 소수의 반대자가 다수의 찬성자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음

- 국가 정책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다 들으면 추진이 불가하니, 일단 사업추진 후,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예산손실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됨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계획이 잘되어야 시공, 시행, 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음

○ 토목관리팀장 조임남

- 예전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집주변 공공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공사에 따른 재산상의 영향이나, 시설물에 따른 인센티브 등)

- 주민설명회를 여러번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주변 주민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전 적극적 홍보(위치 등)로, 시설결정 이후 주민반대로 시설(변경)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꼭 필요한 시설의 경우, 시설결정 이후 강력한 행정적 추진력도 중요

○ 참석자 의견

- 시공전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잘 참석하지 않으려 함

- 주민설명회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중요함. 시설 설치지역과 이용지역이 다른 경우 이해관계자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하는지도 고민됨

○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 사전이행절차 마련으로 주민들과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음

- 사전이행절차 제도 마련시 구상단계부터 시작 할수도 있다 사료됨

-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협의회 구성 후 합의 완료한 후, 착공시점에 주민대표자 변경으로 그 동안의 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됨

○ 참석자 의견

- 주민대표성에 공감이 감. 대표성을 갖도록 지역주민이 인정을 해야하나 일부 인정을 안해고 있음

- 다른 시·도와의 갈등처리 방안도 필요하다 사료됨

- 사전이행절차를 만들면 공무원들에게 또다른 업무를 주는 것은 아니지?

- 사전이행절차 주민설명회 추진대상 공공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중요하며, 착공 전 주민들의 낮은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임(일반적인 이해당사자는 피해상황이 자신의 눈으로 확인될 때 나타나게 됨)

- 사전이행절차 이행시 시간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은?

- 사전이행절차를 강화하여 완벽하게 하려하면 사업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용역은 갈등해소 조정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방안에 맞추어져 있음

- 사전이행절차와 관련하여 전담조직 및 예산 마련이 필요가 있다 사료됨

- 주민설명회시 공고방법을 바꾸거나, 수단 및 방식을 다양화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바뀌야 함 (3D 조형물, SNS소통 등 )

- 사업부서와 갈등관리부서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임

3		향후계획

□ 향후 발표·토론내용 등을 수렴하여 대시민 정책시뮬레이션 개최

(‘18. 6월 중순, 행정개혁시민연합 주관, 별도계획 수립)

□ 국회토론회 추진 및 관련법령 개정 모색

(‘18. 8월 말)

붙 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