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3977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병욱	한상우	이원주		04/02 김경진
협 조
	시설운영팀장		고숭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본부 소방행정과-7686(2018.3.29.)호 “ 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급대상 : 50명 (호봉제 적용 공무원)

❍ 소방공무원 : 41명(경7, 위13, 장 18, 교3)

❍ 일반직공무원 : 2명(6급 1, 7급 1)

❍ 청 원 경 찰 : 7명(경장 1, 순경 6)

-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지급기준일 : 2017.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7.1.1. ~ 12.31.)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2017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자율 조정 : 10% 포인트 범위 내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8	25%	50%	25%	0%
	2017	25%	45%	30%	0%
지급률(%)	2018	162.5%	125%	95%	0%
	2017	172.5%	125%	89%	0%

❍  전문관 가점 2019년부터 폐지 예정 사전 안내

편성 예산 : 165백만원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지급단위별 자체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소방재난본부(인사팀) 제출 →
⑤ 예산 재배정(본부 조직경영팀) → ⑥ 지급단위별로 일괄 지급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17.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7.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급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④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17.12.31.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⑤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⑥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간의 지원근무자는 원 소속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50명(소방직 41, 일반직 2, 청원경찰 7)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8.4.20.(금)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5%	50%	25%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소방직․일반직 등	162.5%	125%	95%	0%

⇒ S:A:B:C = 25:50:25: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5:50:25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지급등급별 인원

구 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소방직	소방경	7	2	3	2
	소방위	13	3	7	3
	소방장	18	4	9	5
	소방교	3	1	2
일반직	6급	1		1
	7급	1		1
청원경찰	경장	1		1
	순경	6	1	4	1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 조정점수(35점) + 실적가점(5점) + 출산가점(5점) + 전문관 가점(5점) = 100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35점 이내 ※ 붙임 2 기준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실적가점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전직원 5점 일괄 부여

- 출산가점 : 2017.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2019년부터 폐지)

① 일반직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①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자

② 최근 근무성적 평정점이 높은 자

③ 현 직급 임용일이 빠른 자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7.1.1. ~ 12.31.) 중 경고(구.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별도 계획 수립

❍ 구    성 : 소방학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지방소방령 이상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

성과상여금 교육 및 의견수렴

❍ 일시/장소 : 2018. 3. 28.(수) 09:00  / 제2강의실

❍ 참석대상 : 43명

❍ 주요내용

- 2018년도 달라지는 사항,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금지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기준 의견수렴

- 성과상여금 적용범위 및 지급계획,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 등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방학교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방학교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방학교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6․7> 참고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주요일정(안)

❍	지급대상 인원 현황(엑셀)보고 (본부)	:	2018. 4. 2.(월)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 2018. 4. 6.(금)
❍	개인별 등급 안내 및 이의제기 수렴	:	~ 2018. 4. 11.(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본부)	:	~ 2018. 4. 12.(목)
❍	성과상여금 지급 (시설운영팀)	:	2018. 4. 20.(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1.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사항 등  1부.

2. 성과급 심사기준(안)  1부.

3. 등급별 인원 현황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6.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7. 이의신청서  1부.

8.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심사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