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758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미희	최선혜	정진우		04/02 조인동
협 조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2018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8.  3.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지급기준일 : 2017. 12. 31.(평가대상기간 : 2017.1.1. ~ 12.31.)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결정 기준 : 2017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지급대상 : 16명(’17.12.31. 기준)

❍ 2017.12.31.字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2017.12.31. 기준으로 승진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직렬 구분없이 직급별 평가 : 5급

Ⅱ		지급기준

지급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지급 등급 인원 비율 구 분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	30%	40%	10%
지급율 (%)	-	8%	6%	4%	0%
인원 (명)	16	3	5	6	2

부서별 지급대상자 현황 및 등급별 인원배치(안)       ※ 지급명부 별첨 2

부서 등급	합 계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 담 당 관	노동정책 담 당 관	사회적경제 담 당 관	타실국 전출 퇴직자
대상인원(명)	16	2	3	5	2	4
S등급(명)	3	-	1	2	-	-
A등급(명)	5	1	1	1	1	1
B등급(명)	6	1	-	1	1	3
C등급(명)	2	-	1	1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5,878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8%	6%	4%	0
지 급 액	6,871	5,153	3,436	0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평가기준(점수)

❍ 총점(100점)=근평(50점)+조정점수(50점)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5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평정점)/2]

- 근평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평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

②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 조정점수는 4급 단위 부서별․직급별로 부여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S,A,B,C등급 산정   인원 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정책관, 담당관(3인 이상 7인 이내)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평가 전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담당관]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담당관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이나 인사  과장(시 조정대상)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과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Ⅳ		행정사항

지급일정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인사과 → 실․국)	:	’18.3.27.(화)
❍ 지급대상 인원보고(주무과→인사과)	:	’18.3.28.(수)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7일 포함, 실․국)	:	’18.4.6.(금)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주무과→ 인사과)	:	’18.4.9.(월)한
❍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인사과)	:	’18.4.12.(목)한
❍ 시 조정자의 성과등급 입력 완료(인사과)	:	’18.4.12.(목)한
※ 지급단위 성과등급은 각부서 입력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18.4.16.(월)
❍ 성과연봉 지급	:	’18.4.20.(금)

【별표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 동점자 처리기준

○ 2017년도 실적가점이 높은 자

○ 현장업무 수행자 및 민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 서울창의상 등 창의관련 수상자

※ 지급등급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위쪽 기준부터 차례로 조정

□ 주요 고려사항[조정점수 부여기준 등]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본부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연봉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연봉 등급부여 우대

□ 조정점수 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성과연봉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성과연봉 미지급

- 성과연봉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연봉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연봉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연봉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 성과연봉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연봉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연봉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연봉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로 50점 이내의 조정점수 부여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7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