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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LG 컨소시엄 대표이사
(경유)
제목	컨소시엄 변경시 양도가격에 대한 안내

1. 우리시는 제35차 정책심의위원회('17.11.15.)에서 컨소시엄 참여사 및 지분변경 승인 가이드라인을 심의하였습니다.

2. 우리시는 조세감면, 조성원가 분양, 기반시설 비용보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는데 사업 등은 하지 않고 혹시 발생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3. 컨소시엄 변경시 양도가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 컨소시엄 변경시 양도가격: 당초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 산업집적법 제39조 ⑤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 이자: 취득가격 × 생산자물가총지수

- 생산자물가총지수 = (양도월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월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월 생산자 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총지수가 마이너스일 경우 “0”으로 계산

□ 비용: 산업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한 지출비

□ 취등록 제세금: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산용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정된 세금은 제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현		입주관리팀장	代김학현		서남권사업과장	04/02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30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4층	/
전화	02-2133-1527	/전송	02-2133-1015	/	khh12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