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3181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최수연	정덕영	02/26 이방일

서울시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시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8. 2.

서울시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순국정신선양 및 나라사랑,겨레사랑 전국웅변스피치대회」의 서울특별시 시장상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순국정신선양 및 나라사랑,겨레사랑 전국웅변스피치대회

□ 일   시 : 2018. 3. 1.(목) 11:00

□ 장   소 : 용산 아트홀 소극장

□ 주   최 : (사)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 행사내용

○ 3·1민족정신의 숭고한 애국심을 계승하고 순국정신을 선양하여 나라사랑, 겨레사랑 하는 마음을 전 국민에게 고취시키고자 효창원 7위선열들의 애국정신, 3·1 민족정신, 평화통일에 대한 내용으로 웅변대회 개최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4부

□ 세부 검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 후원기준여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참가조건(참가비 부담여부) 등의 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법인설립허가서(국가보훈처)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법인(국가보훈처 제1999-018, 1999.7.7.)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어린이·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행사로 판단됨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상장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기대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국회, 교육부, 시의회 등에 상장 요청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112조제2항2호자목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시장상장 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 본 행사는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애국정신 및 평화통일이라는 국민적 주제가 담긴 웅변 대회를 통해 3·1민족정신을 계승하여 나라사랑, 겨레사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임

○  또한,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제1999-018호, 1999.7.7)으로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 점을 감안하여 동 행사에 대한 시장명의 상장(4부) 지원(부상제외)을 승인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상장지원 통보

○ 평생교육국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붙임 : 1.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서 및 행사계획서. 1부.

2. 법인 설립 허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