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510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남궁준		노병춘	김정윤	여장권	01/05 고홍석
협 조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47번, 박홍근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박홍근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홍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647번

○ 서울시는 04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회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및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버스회사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평가 기준표 일체

2. 성과이윤 차등지급 기준 일체

3. 준법운전 강령 요약집 일체

1. 서비스 평가 기준표 일체

○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및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 기준이 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에 따라 매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을 [붙임 1]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성과이윤 차등지급 기준 일체

○ 서울시는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순위가 우수한 회사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성과이윤 지급기준은 [붙임2]와 같습니다.

3. 준법운전 강령 요약집 일체

○ 운전자 준법운행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이외에 서울시는 승객안전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시행하여 버스 운행시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내용은 [붙임3]과 같습니다.

붙  임 1. 2017년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 1부.

2. 2017년도 시내버스회사 성과이윤 배분기준 1부.

3. 어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이 정 임
	☎2133-2268	주 무 관	남 궁 준
	☎2133-2287	주 무 관	곽 현 송
	작 성 일 :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