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2235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안미희	최영무	11/29 배현숙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개선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여성정책담당관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개선계획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이하 ‘이어쉼’)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정비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및 실태

□ 운영현황 : 18개소 운영(’14년 8개소, ’15년 10개소 조성)  ※ ‘붙임1’ 참조

○ 동주민센터(6), 사회복지시설(3), 시·구 소관 시설(4), 기타 민간기관(5)

연번	자치구	장 소 명	연번	자치구	장 소 명
1	중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10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
2	성동구	성동 다문화 카페 ‘이음터’	11	양천구	신월5동주민센터
3	광진구	서울다문화가정협의회	12	구로구	온수동 주민공동이용시설
4	동대문구	휘경제2동주민센터	13	금천구	사랑채요양원
5	중랑구	면목본동주민센터	14	영등포구	여성복지회관
6	성북구	정릉종합사회복지관	15	동작구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7	강북구	강북행복한돌봄협동조합 ‘우렁각시’	16	서초구	서초2동주민센터
8	은평구	즐거운 반딧불이	17		방배본동주민센터
9	서대문구	서울은현교회	18	강동구	열린공간 강일카페

□ 운영실태                             ※ ‘붙임2(언론 보도내용)’ 참조

○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어 실효성 문제 제기

- 이동 여성노동자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며(언론 지적사항), 주로 지역주민이 이용

- 일부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 야기

- 입지도 좋지 않고 홍보부족으로 근로자가 쉼터 존재 알지 못함(언론 지적사항)

○ 시설 내부 요인에 따른 사업 지속 운영 불가 사유 발생

- 시설 이전, 공간 활용 변경계획 등 내부적인 변경 요인 발생

Ⅱ		추 진 경 과

□ 2017년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현장점검(’17.8.23.~9.20.)

▪대    상 : 이어쉼 18개소

▪점검내용 : 현장점검을 통한 운영 실태 파악 및 운영 개선

- 운영실태(이용자, 주소/운영시간, 목적 적합성, 상시관리자 유무)

- 이용안내 및 홍보(현판·이용안내 표지·홍보물 게시 여부, 시설 관리자 인지 여부)

- 장소접근성(위치 적절성, 공간 표시 여부)

- 공간편의성(편의시설, 실내온도, 청결상태, 소음여부, 이용환경·분위기 등)

○ 전체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19명으로, 이동 여성노동자는 6명(31.6%)에 그침

○ 대부분 전담 관리자가 없으며, 시설 관리자는 타 업무로 인해 쉼터 내 상주가 어려움

□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17.9.7.)

▪참 석 자 : 외부관계자 5명,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장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무국장, 보험인권리연대 운영위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차장,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사업운영팀장,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

▪회의안건 : 이동 여성 노동자 근무실태, 휴게시설 이용 현황 및 쉼터 조성 관련 수요, 이어쉼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직종에 따라 근무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쉼터에 대한 수요도 상이함

○ 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이동 여성 노동자 대상 의견수렴 등 직접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함

□ 쉼터 운영주체 면담 실시(’17.11.8.~11.13.)    ※ ‘붙임3’ 참조

○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자체 홍보를 추진 중이며, 영등포구의 경우 시설이전 계획을 수립함

○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상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을 요청함

○ 일부 시설의 경우, 운영주체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속 운영이 어려움

Ⅲ		검 토 결 과

□ 쉼터 이용수요가 불확실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애로

○ 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수요가 없고, 직종별·개인별 근무특성이 다양하여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려움

○ 대부분 이동 여성노동자는 휴게시간이 매우 짧아 시설 이용이 불필요

○ 근무환경에 따라 쉼터 이용이 어렵거나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음

□ 기존시설에 대한 사업 지속여부 및 방향전환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시설 이전, 용도 변경 등으로 사업지속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

○ 시설 운영비 지원이 없어 지속 운영에 대한 부담 가중

○ 또한, 상주 직원 없이 운영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유사시설이 마련되고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기능 중복

○ 동 주민센터의 주민사랑방 등을 통해 쉼터로서 역할 대체 가능

○ 또한,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등을 통해 이동 노동자 직종별 특성에 맞는 쉼터 운영 중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노동정책담당관)>

· 주요기능 : 휴식 및 업무대기의 편의 도모,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건강·금융·법률상담

· 운영규모 : (’16년) 서초동 1개소, (’17년) 장교동 1개소, 합정역 개소 예정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어르신복지과)>

· 주요기능 : 휴식 및 건강관리, 상담, 정보교환, 역량강화 지원

· 운영규모 : (’17년) 2개소, (’18년) 3개소, (’19년) 3개소

Ⅳ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기존 운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정비 실시

- 지속 운영이 어려운 일부 시설에 대한 사업 운영 중단

- 운영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 및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이용수요가 불확실하고 사업 필요성이 축소됨에 따라 한시 운영

- 일몰기한(’18. 12월)을 설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의 시설 전환 유도

- 기한 내 시설별 의견수렴 및 전환계획 수립·시행

□ 세부 추진계획

○ 운영주체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정비 실시

※별도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 따라 3년 이상 운영 시설에 대한 의견 적극 수용

- 광진구 서울다문화가정협의회, 금천구 사랑채요양원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운영 중단 결정

▸광진구 :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운영·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잦은 직원 외근으로 인해 상시 개방이 어려움

▸금천구 : 로비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며, 시설 내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운영 중단을 요청함(방문자 면회 공간, 창고 등 공간전환 예정)

○ 지속 운영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

- 시설별 사업계획에 따라 물품 구매 및 지원  ※’18년 이어쉼 예산 : 10,800천원

▸이어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만 지원

○ 관련 직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동 여성근로자에게 직접 홍보

-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관련 협회, 노동조합 등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 요청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보험인권리연대, 한국보험설계사협회,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요양보호사협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시설 운영주체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의견수렴 추진

- 일몰기한 설정 안내 및 시설별 전환 계획 수립 요청

Ⅴ		향 후 일 정

○ 사업 운영 중단 시설(2개소)에 대한 사업 정리 실시	: ’17.12.15.(금)까지

- 현판 제거, 시설 전환 후 결과보고(자치구→시)

○ 관련 직종 네트워크 활용 이어쉼 홍보 추진	: ’18. 1월 ~

○ 지속 운영시설 대상 운영비 지원	: ’18. 1월, 7월 중

○ 시설 운영주체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의견수렴 추진	: ’18. 2월 중

붙임  1.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현황 1부.

2. 언론 보도내용(조선일보, ’17. 8. 8.) 1부.

3.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주체 면담 결과 1부.

[붙임1]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현황

연번	자치구	장소명	주소	운영시간	비고
1	중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중구 동호로11길 22(1층)	평일 9~20시 (토10~17시)	’14년 개소
2	성동구	성동 다문화 카페 ‘이음터’	성동구 왕십리로24나길 10, 202호(2층)	평일 10~16시	’15년 개소
3	광진구	서울다문화가정협의회	광진구 긴고랑로 52(2층)	평일 9~17시	’14년 개소
4	동대문구	휘경제2동주민센터	동대문구 한천로 329(5층)	평일 9~18시	’15년 개소
5	중랑구	면목본동주민센터	중랑구 면목로 397(2층)	평일 9~18시	’15년 개소
6	성북구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솔샘로5길 92(1층)	평일 9~18시	’15년 개소
7	강북구	강북행복한돌봄협동조합 ‘우렁각시’	강북구 삼양로 424, 정암빌딩 7호(1층)	평일 9시30분~18시	’15년 개소
8	은평구	즐거운 반딧불이	은평구 은평로21길 32(1층)	평일 9~21시 (토 9~20시, 일 13~20시)	’15년 개소
9	서대문구	서울은현교회	서대문구 응암로 151(2층)	월~토 9~18시	’14년 개소
10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	마포구 토정로31길 31(2층)	평일 9~18시	’15년 개소
11	양천구	신월5동주민센터	양천구 화곡로4길 10(1층)	평일 9~18시	’15년 개소
12	구로구	온수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구로구 부일로1길 62(1층)	평일 9~21시	’15년 개소
13	금천구	사랑채요양원	금천구 금하로 764(1층)	매일 9~18시	’14년 개소
14	영등포구	여성복지회관	영등포구 신길로 275, 영등포공원 관리사무소(2층)	평일 9~18시	’14년 개소
15	동작구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동작구 사당로 299(2층)	평일 9~18시	’14년 개소
16	서초구	서초2동주민센터	서초구 서초대로70길 51(1층)	평일 9~18시	’14년 개소
17		방배본동주민센터	서초구 동광로19길 38(1층)	평일 9~18시	’15년 개소
18	강동구	열린공간 강일카페	강동구 아리수로93길 9-14, 강일동주민센터(2층)	평일 9~18시	’14년 개소

[붙임2]

[붙임3]

이어쉼 운영주체 면담 결과

○ 이용실적 하위 5개소(2016년 실적 기준)

자치구	장소명	면담 결과
동대문구	휘경제2동 주민센터	지속운영	· 접근성은 좋지 않으나, 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운영 및 관리가 수훨한 편임 · 주민센터 방문자, 프로그램 이용자 등이 이용하고 있음
성북구	정릉종합사회 복지관	지속운영	· 추가 지원 없이도 지속 운영할 예정임 · 언론보도 이후, 홍보를 위해 현수막 설치, 지역 주민 대상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근에 쉴만한 장소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쉴 이어쉼이 필요함
강북구	강북행복한돌봄 협동조합 ‘우렁각시’	지속운영	· 실적은 적은 편이나 협동조합 조합원(이동 여성근로자)의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음 · 이전에, 간혹 직원 외근시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 직원 추가채용으로 상시개방하고 있음(불가피할 경우 안내문 게시 요청함) ·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없음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	지속운영	· 실적이 적은 편이나, 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운영 및 관리가 수훨한 편임 ·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 지속 운영하고자 함
영등포구	여성복지회관	지속운영 (시설 이전 예정)	· 구 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며 상주 직원이 있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나, · ’16. 7월 시설 이전에 따라 영등포공원 내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매우 어렵고 실적이 저조함 · 다만, ’18. 5월 구 소관 시설로 입주할 예정임 · 청소년 관련 시설, 어르신복지센터가 함께 입주되어 있어 이용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 4개소(현장점검 제출 의견 기준)

자치구	장소명	면담 결과
광진구	서울다문화가정 협의회	운영중단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운영·관리 인력이 부족함 · 직원 출장이 잦아 상시 개방이 어려움 · 법인 사업 관련 참여자(결혼이주여성 등)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
은평구	즐거운 반딧불이	지속운영	· 지역주민,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등 이용자가 많음 ·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없음 · 다만, 이어쉼 용도로 비치된 물품과 관련하여, 복사기 토너 구입비, 안마기 수리비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금천구	사랑채요양원	운영중단	· 이어쉼이 로비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시설 내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함 · 또한, 시설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어쉼 운영 중단을 요청함 · 요양원 방문자 면회 공간, 창고 등으로 공간 전환할 계획임 · 건물 바로 앞에 구립도서관이 있어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이어쉼 운영 의지는 없음에 따라 이전은 불가)
강동구	열린공간 강일카페	지속운영	· 근처 상가가 있어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방문이 많음 편임 · 지속운영할 예정이나,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운영되어 별도 수입이 없어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