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270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방준효	김진효		10/24 김학진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 한국체육대학교 -

2017. 10.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2017.9.21. ~ 2017.10.12.)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체육대학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의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1. 1. (제 20 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

(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일대 한국체육대학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10.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시설결정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학교	대 학 (한국체육대학교)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일대	111,902.3	-	111,902.3	건고시 제326호 (‘84.8.25)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의 범위

건 폐 율(%)		용 적 률(%)		비 고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이하	28이하	60이하	90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4항, 제55조 제5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은 30%이하, 용적률은 100%이하로 결정

나. 심의내용 :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결정

다. 자문내용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구역, 밀도, 높이, 입지특성)

2. 상정사유

◦ 부족한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도서관 및 학생회관을 신축하고 대학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기본계획)하는 사안임

3. 도시계획 사항

◦ 자연녹지지역, 학교

4. 관련부서 협의의견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사격연습장은 외부활동구역②의 일부 상부공간까지 초과하여 계획된 바, 건축물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개방감을 확보 등을 위한 다목적강당과의 복합화 방안 검토 필요	○ 사격연습장은 근대5종경기 선수훈련을 위한 시설로서 경기 규정상 육상트랙과 연계하여 입지되어야 하므로 위치 이동 어려움 - 사격연습장 1층부분 일반관리구역에만 설치	부분 반영

5. 열람공고

◦ 공람기간 : 2017. 9. 21. ~ 2017. 10. 12. (21일간)

◦ 게재신문 : 서울신문, 경향신문

◦ 공람의견 : 없음

6. 환경성 검토

◦ 금번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학 캠퍼스 내 구역구분(일반관리, 외부활동, 녹지보존)과 밀도(구역별, 용적률, 높이)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본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7. 주관부서 의견

◦ 부족한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결정하고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신청한 사항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정(안)대로 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보조자료(B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