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7538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9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전재현	구종원	고홍석	류경기		09/28 박원순
협 조	교통기획관			이대현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서울교통공사 신임사장 감사 기본연봉 책정 계획

2017. 9.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교통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감사 기본연봉 책정 계획

서울교통공사 신임사장 및 감사의 기본연봉을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Zero-Base에서 검토하되, 타 투자․출연기관의 연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16.12)

○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사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포함

▸사장의 경영성과계약서는 시민에게 공시(사장의 경영목표, 연봉액 등)

※ 서울교통공사 `17년 경영목표 확정(`17.8.31 이사회 의결)

※ 연봉액 결정 대상

직 위	성 명	임 기(3년)
사 장	김 태 호	2017.5.31.~2020.5.30
감 사	정 희 윤

□ 연봉책정 기준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16.12)

○ 연봉구성 : 기본연봉(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성과연봉(인센티브성과급)

○ 연봉결정 원칙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신규 임명시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책정 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 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 기본급을 하향 조정

-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적용

□ 우리시 투자기관 및 동종기관 기본연봉 검토

	사장․감사 연봉구성
○ 연봉구성 : 기본연봉(기준기본급+기본가산급)+성과연봉(인센티브성과급) < 사 장 > ▹ 기준기본급 : 최초 기본연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 경영성과 계약에 의한 인상률(±10%) ▹ 성과연봉 :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률(0~400%) × 연봉월액 < 감 사 > ▹ 기준기본급 : 최초 기본연봉, ▹ 기본가산급 : 기준기본급 × 정책인상률 ▹ 성과연봉 :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률(0~300%) × 연봉월액 ※ 기본가산급과 성과연봉은 성과평가 결과에따라 市 기획조정실에서 결정

① 사   장

○ 통합 전 양공사 연도별 사장 기본연봉 현황

- 최근 5년간 사장의 평균 기본연봉은 (구)메트로의 경우 122,511천원 (구)도시철도공사는 118,999천원

․ 5년 기간 동안 기본연봉 인상률은 하향조정(-5.0%)하거나 최고 5.3% 인상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평 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구) 메 트 로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122,511 (0.39%)	124,972 (0%)	124,972 (1.67%)	122,920 (0%)	122,920 (5.3%↑)	116,774 (-5%)
	성과연봉	16,020	0	16,389	0	25,301	38,412
	총 연 봉	138,531	124,972	141,362	122,920	148,221	155,186
(구) 도 철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118,999 (1.27%)	124,225 (3.0%)	120,608 (3.33%)	116,721 (0%)	116,721 (0%)	116,721 (0%)
	성과연봉	21,149	26,131	25,290	9,726	27,235	17,362
	총 연 봉	140,148	150,356	146,917	126,447	143,956	134,083

○ 우리시 투자․출연기관 사장 연봉현황(‘16년)

- 투자․출연기관장의 평균 기본연봉은 113,002천원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주택도시	시설	농수산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	디자인	서울문화
총 연 봉	141,718	143,845	141,093	144,019	202,384	158,351	142,750	139,561	139,390
기본연봉	115,543	119,871	120,606	84,057	144,215	115,445	114,899	101,038	101,350
부가급여				45,000	36,000	20,000	20,000	20,000	20,000
성과연봉	26,175	23,974	20,487	14,962	22,169	22,906	7,851	18,524	18,040
임직원수	1,150명	3,574명	337명	1,439	279	237	326	166	184

② 감  사

○ 통합 전 양공사 연도별 감사 기본연봉 현황

- 최근 5년간 감사의 평균 기본연봉은 (구)메트로의 경우 91,278천원 (구)도시철도공사는 94,833천원

․ 5년 기간 동안 기본연봉 인상률은 하향조정(-5.0%)하거나 최고 5.3% 인상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평 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구) 메 트 로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91,278 (-0.19%)	90,630 (-4.25%)	94,657 (3.0%)	91,900 (0%)	91,900 (5.3%)	87,305 (-5.0%)
	성과연봉	10,653	0	11,105	11,488	10,913	19,759
	총 연 봉	101,931	90,630	105,762	103,388	102,813	107,064
(구) 도 철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94,833 (1.36%)	99,263 (3.0%)	96,372 (3.8%)	92,844 (0%)	92,844 (0%)	92,844 (0%)
	성과연봉	11,253	15,259	11,605	5,029	14,700	9,671
	총 연 봉	106,086	114,522	107,977	97,873	107,544	102,515

○ 우리시 투자기관 감사 연봉현황(‘16년)

- 주택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감사의 평균 기본연봉은 92,275천원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교통공사	(구)메트로	(구)도시철도	주택도시	시설	농수산식품
총 연 봉	-	90,630	114,522	106,219	107,694	비상임
기본연봉	-	90,630	99,263	91,910	92,640	-
성과연봉	-		15,259	14,309	15,054	-
임직원수	17,018명	10,163명	6,855명	1,150명	3,574명	337명

※ 동종기관(한국철도공사) 사장․감사 기본 연봉 현황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2016년	구 분		2016년
사장	기본급	112,810	감 사	기본급	90,248
	평가급	52,782		평가급	58,060
	합계	165,592		합계	148,308

□ 검토의견

○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장거리(300㎞)를 운영하는 최대 기관으로,

- 수송량 세계3위(680만/일), 운영역수 세계3위(277역)

○ 타 국영․지방공기업과 비교하여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해야 할 기관 규모 및 업무강도가 높음

○ 타 기관 대비 기관 규모, 업무 난이도, 양 공사 통합 출범에 따른 대외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 투자․출연기관 대비 최고 수준 책정

- 서울연구원장 기본연봉(144,215천원) 수준으로 책정 필요

※ 업무 난이도, 기관 규모 등이 유사한 동종업종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연봉(165,592천원 / `16년) 수준으로 책정

□ 연봉책정(안)

○ 우리 시 투자․출연기간 대비 최고 수준 책정

- 사  장 : ********* (서울연구원장 수준 책정, 15.6% 인상)

- 감  사 : ********* (사장 기본연봉 인상률 반영)

※ 기본연봉은 한국철도공사(112,810천원/`16년)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나 성과연봉 지급체계가 상이해 총 연봉은 비슷한 수준임.

□ 양 공사 5년 평균 성과연봉 10,953천원, 한국철도공사 5년 평균 성과연봉 41,174천원

구 분	산출 기준	성과연봉 지급률
지방공기업 사장 성과연봉	직전연도 연봉월액 기준	0~400%
국가공기업 사장 성과연봉	직전년도 기본연봉 기준	0~120% (연봉월액 환산시 0~1,440%)

□ 행정사항

○ 사장과의 경영성과 계약 체결 시 기본연봉 적용(도시교통본부)

○ 향후 경영평가를 종합 반영하여 기본가산급과 성과연봉 결정(기획조정실)

붙임 1

종전 양공사 사장 연봉 연도별 현황

□ 종전 양공사 사장 연봉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평 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서울메트로	재직자	-	이정원	이정원	이정원	장정우	김익환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122,511 (0.39%)	124,972 (0%)	124,972 (1.67%)	122,920 (0%)	122,920 (5.3%↑)	116,774 (-5%)
	성과연봉	16,020	0	16,389	0	25,301	38,412
	총 연 봉	138,531	124,972	141,362	122,920	148,221	155,186
서울도시철도공사	재직자	-	김태호	김태호	김태호	김기춘	김기춘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118,999 (1.27%)	124,225 (3.0%)	120,608 (3.33%)	116,721 (0%)	116,721 (0%)	116,721 (0%)
	성과연봉	21,149	26,131	25,290	9,726	27,235	17,362
	총 연 봉	140,148	150,356	146,917	126,447	143,956	134,083

□ 김태호 사장 기본 연봉 (현재)

구 분	2017년 1~4호선	2016년 5~8호선
기본 연봉	124,972천원	124,225천원

유관기관 사장 연봉현황

□ 5개 투자기관 사장 연봉현황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교통공사	1~4호선	5~8호선	주택도시	시설	농수산식품
총 연 봉	-	124,972	152,368	141,718	143,845	141,093
기본연봉	-	124,972	124,226	115,543	119,871	120,606
성과연봉	-	0	28,142	26,175	23,974	20,487
임직원수	17,018명	10,163명	6,855명	1,150명	3,574명	337명

□ 주요 출연기관 대표 연봉현황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총연봉	144,019	202,384	158,351	142,750	139,561	139,390
기본연봉	84,057	144,215	115,445	114,899	101,038	101,350
부가급여	45,000	36,000	20,000	20,000	20,000	20,000
성과급	14,962	22,169	22,906	7,851	18,524	18,040
임직원수	1,439	279	237	326	166	184

□ 한국철도공사 사장 연봉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평 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기본급	106,427	112,810	109,963	104,095	104,095	101,171
평가급	41,174	52,782	74,948	0	0	78,139
합계	147,601	165,592	184,911	104,095	104,095	179,310

□ 국가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평가급 포함)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공기업(시장형)	189,543	166,144	156,225	243,131	258,704
공기업(준시장형)	208,938	199,216	169,374	207,642	218,159
기타공공기관	154,300	151,786	146,887	149,831	148,008
준정부기관(기금관리)	208,356	201,985	180,476	203,478	201,192
준정부기관(위탁집행)	167,197	160,057	150,003	151,459	145,090

붙임 2

종전 양공사 감사 연봉 연도별 현황

□ 종전 양공사 감사 연봉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평 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서울메트로	재직자	-	지용호	지용호	지용호	강연기	강연기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91,278 (-0.19%)	90,630 (-4.25%)	94,657 (3.0%)	91,900 (0%)	91,900 (5.3%)	87,305 (-5.0%)
	성과연봉	10,653	0	11,105	11,488	10,913	19,759
	총 연 봉	101,931	90,630	105,762	103,388	102,813	107,064
서울도시철도공사	재직자	-	민만기	민만기	민만기	민만기	이홍복
	기본연봉 (연봉인상률)	94,833 (1.36%)	99,263 (3.0%)	96,372 (3.8%)	92,844 (0%)	92,844 (0%)	92,844 (0%)
	성과연봉	11,253	15,259	11,605	5,029	14,700	9,671
	총 연 봉	106,086	114,522	107,977	97,873	107,544	102,515

1) 평균 : 기본연봉은 6개년 산출, 연봉인상률은 2012년부터 산출

□ 정희윤 감사 기본 연봉 (현재)

구 분	2017년	2016년
기본 연봉	94,900천원	94,900천원

유관기관 감사 연봉현황

□ 5개 투자기관 감사 연봉현황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교통공사	1~4호선	5~8호선	주택도시	시설	농수산식품
총 연 봉	-	90,630	114,522	106,219	107,694	비상임
기본연봉	-	90,630	99,263	91,910	92,640	-
성과연봉	-		15,259	14,309	15,054	-
임직원수	17,018명	10,163명	6,855명	1,150명	3,574명	337명

□ 한국철도공사 감사 연봉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평 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기본급	85,141	90,248	87,970	83,276	83,276	80,937
경영평가성과급	35,773	58,060	58,293	0	0	62,512
합계	120,914	148,308	146,263	83,276	83,276	143,449

□ 국가공기업 감사 평균연봉(평가급 포함)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전체	151,436	144,867	134,728	140,221	135,445
공기업(시장형)	146,774	130,197	123,406	137,609	129,052
공기업(준시장형)	159,721	148,656	131,350	139,601	134,859
준정부기관(기금관리)	180,273	170,576	155,437	176,954	163,245
준정부기관(위탁집행)	142,402	138,818	129,769	121,726	119,737
기타공공기관	143,852	141,795	135,090	137,444	136,103

종전 양공사 직원/사장 등 인건비 인상률 현황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총 인상률(직원)	3.10%	4.20%	4.90%	5.50%	4.40%
총액인건비 인상률	1.70%	2.80%	3.50%	4.10%	3.00%
자연상승분	1.40%	1.40%	1.40%	1.40%	1.40%
사장 인상률	1.5%	2.5%	0.00%	2.65%	-2.50%
감사 인상률	0.59%	3.4%	0.00%	2.65%	-2.50%

※ 총 인상률 = 총액인건비 인상률 + 자연상승분

타 지자체 지하철 운영기관 사장․감사 연봉 현황

< 사  장 >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총 연 봉	148,375	115,653	102,532	98,780	103,904
기본연봉	95,064	73,448	82,682	73,180	80,475
급여성 복리후생비	28,500	20,400	12,000	15,600
수 당	800	700	960	480	7,680
평가급	23,951	21,085	6,890	9,520	15,749

< 감  사 >                                 (단위: 천원, 2017.3월 공시)

구 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총 연 봉	102,698		97,342
기본연봉	77,939		78,334
급여성 복리후생비	17,100		12,000
수 당	480		480
평가급	7,079		6,528

국가공기업(5,000명 이상) 기관장 연봉 현황

구 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총 연 봉	222,744	222,620	222,841	280,956	165,592	198,716
기본연봉	115,020	129,667	115,068	143,905	112,810	116,766
고정수당		1,870
성과연봉	107,724	91,083	107,773	137,051	52,782	81,950
임직원수	6,034	12,186	5,234	21,930	28,418	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