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3619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신지윤	백일헌	代백일헌		03/30 김용복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2019년 복권기금사업 선정결과

2018. 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복권기금사업 선정결과

복권발행에 따른 수익금을 복권위원회로부터 배분받아 복지제도의 사각에 있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 제2항

□ 복권발행 및 관리주체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배분액은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에서 관리

□ ’19년 예상배분액 : 7,033백만원(2018. 3. 5.지자체복권기금협의회 통보)

Ⅱ					편성방향

□ 복지제도의 사각에 있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일반국민의 복권구매로 조성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집중

□ 복권기금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복권수익금 사용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 사업 선정

□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와의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성과 정도에 따라 지원여부, 규모 등을 차등화*

* 법정배분기관별 배분비율에 대한 가감조정 강화로 성과배분 확대 등

□ 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심의 및 검토 강화

-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유사중복성, 재원조달 및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검증(사용계획서 붙임2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복권기금 사업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Zero-Base에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계속사업의 경우, 관행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타당성, 지원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 신규사업의 경우, 복권법상의 사용용도를 감안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중점적으로 지원

복권위원회 → 서울시	‣	서울시 → 복권위원회	‣	복권위원회
’18년 3월		’18년 3월		’18년 5월
기금사용계획서 제출 요청		대상사업 선정 및 제출		사업별 검토 및 기재부 제출

Ⅲ					’19년 복권사업 선정기준

○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화되는 사업위주로 우선 선정

○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신청서 작성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규정된 복권수익금의 용도에 적합한 사업으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2항

□ 복권기금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하여 저소득․소외계층 지원과 연관된 사업을 우선 선정

□ 기관별 핵심 추진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 높은 사업 중점 지원

□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 유형 위주로 선정

□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행정절차 소요기간, 재원 매칭 등 사업의 정상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 이와 관련, 기금운용의 효율성 확보와 복권수익금 사용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 사업 선정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제안 필요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은 배분규모 50% 내외 수준의 예비사업안*을 준비하여 추가 제출할 것

* 제출한 사용계획서상의 사업이 심의․조정될 경우 복권수익금 사용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즉시 대체될 수 있도록 예비사업안을 마련하여 사용계획서 제출시에 함께 제출(기존 사업의 금액만 확대하는 것은 불가)

Ⅳ					복권사업 신청 및 선정

□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

□ 신    청 : 시·청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외 1건

□ 선정결과 : 신청금액 조정을 통해 본 사업 2건 선정

- 서울시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 4,800백만원

- 쪽방밀집지역 커뮤니티 시설 확충 2,233백만원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검 토 의 견
1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 센터운영 신청액 4,800백만원	∘사업기간 : ’00~계속사업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6개소,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3개소 운영 ∘총사업비 : 6,800백만원	[선정] ∘ 시각 장애인용 도서, 학습 및 교육자료, 소프트웨어 등 개발하여 시각장애인 자활 및 자립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9개 자치구에 지원되어 다수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복권기금이 수혜됨 ∘ 전국에서 서울시만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센터 운영함.
2	쪽방밀집지역 커뮤니티 시설 운영 신청액 2,233백만원	∘사업기간 : ’19~ ∘사업내용 : 커뮤니티시설 운영 ∘총사업비 : 2,500백만원	[선정] ∘ 쪽방밀집지역 주민에게 공중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및 마을공동작업장, 참여형 프로그램실, 사랑방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제공

Ⅴ					향후계획

□ 선정사업 신청(시 →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협의회) : 3.29

□ ’18. 3.31일까지 복권수익금 사용신청서 접수(복권기금협의회)

□ ’18. 5.31일까지 사업별 검토(복권위 사무처), 외부전문가(기금사업소위) 자문 및 복권위원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장관(예산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