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4113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회덕	권미경	신욱재	03/30 代하지혜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이인순
	약제과장		고향숙

2018년도 은평병원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8. 3.

은평병원

(원무과)

2018년도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

지급기준일 : 2017.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7.1.1. ~ 12.31.)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결정 기준 : 2017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지급 대상 : 총 3명(****************)

❍ ’17.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 평가기간 내(’17.1.1.~12.31.) 5급(상당)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31.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나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은평병원 평가대상 인원이 5명 이하로 지급순위만 결정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5,878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6,871	5,153	3,436	0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자체 C등급 미배정 실국은 지급대상 인원만 배정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 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예) 현원이 27명인 경우(S등급:5.4명, A등급:8.1명, B등급:10.8명, C등급:2.7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1명, C등급 3명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 α )	⇒	기본연봉 ( α )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 β )
				성과연봉 ( γ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단위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 과장급	77,387	34,385
5급(상당, 과장급 이하)	72,041	34,385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정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실국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자체 C등급 배정 가능 지급단위(평가대상인원 6명 이상 실·본부·국)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등급 결정하여 인사과 제출

❍ 자체 C등급 미배정 지급단위(평가대상인원 5명 이하 실·본부·국)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지급순위만 결정하여 대상자 명단 인사과 제출

-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실국별 지급순위 및 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인원 조정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S,A,B,C등급 산정 인원 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은평병원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병원장(위원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행정1부시장 소관 위원회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3급(상당)이상 공무원 중 5인 이내

❍ 심의내용

- 자체 C등급 미배정 실·본부·국 지급순위별 성과등급 인원 조정

- 기타 조정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서식 2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은평병원 지급단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행계획 수립 시 아래 사항 반드시 포함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고려사항(평가기준 등,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준용)

-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등

주요일정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인사과 → 실․국)  : '18. 3.26.(월)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 (인사과 → 실․국) : '18. 3.27.(화)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은평병원)     : '18. 4. 6.(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은평병원 → 인사과)   : '18. 4. 9.(월)

❍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인사과)         : '18. 4. 3.(화)

❍ 성과등급 입력 완료 (인사과)	: '18. 4. 12.(금)

❍ 연봉명세서 출력 완료 및 성과등급 통보(각 부서)    : '18. 4. 16.(월)

❍ 성과연봉 지급일                                   : '18. 4. 20.(금)

붙임 :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등 관련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