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793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경식	김형기	신동호	김종근		03/30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2018~9년) 공사계획 수립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도시가스회사에 접수된 공급요청 반영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서울시보 공고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2018-9년) 공사계획

서울지역 5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근거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미보급지역에 대한 공급확대 및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 5개년 수급계획(녹색에너지과-1695, 2018.1.16.) 보고 관련임

□ 2018년~2019년 공급시설 공사계획(안)

연 도 별	구 간 수	배관설치연장(m)	공사비(백만원)	보급대상(가구)
계	365	78,984	28,059	137,268
2018년	203	38,218	15,814	45,601
2019년	162	40,766	12,245	91,667

□ 배관 투자비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계	자체자금	융 자	비 고
계	28,059	28,059	-
2018년	15,814	15,814	-
2019년	12,245	12,245	-

□ 추진방향

○ 공사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공급 관련 민원 사전 예방

○ 유관기관(부서)에 공사계획을 통보하여 관련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리기간 단축 유도

2		세부추진계획

□ 투자비 지원 등으로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 2017년 12월 주민등록 세대 기준 서울시 전체 보급률은 100.5%이나 자치구별로 미공급지역 존재

- 서울전역 : 4,241,989세대(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 ÷ 4,220,082세대(주민등록세대)

- 보급률 100% 미만 자치구 : 중구(99%), 중랑(98.6%), 노원(98.7%), 은평(94.2%), 양천(98%), 강서(93.5%), 관악(97.2%), 서초(97.3%), 송파(96.2%)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96호, 2018.2.19.)

※ 시설설치비의 80% 이내로 사업자당 70억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 공급시설 공사시행에 대한 주민 홍보 강화

○ 공사신청절차 및 공사계획 구간 등을 홍보하여 도시가스 공사로 인한 민원(굴착복구, 공급관 미설치 등) 예방

○ 추가 공급 민원은 연중 접수(자치구 → 시)하여 관리하고 공사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토록 조치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추진실태 확인 시행

○ 공사계획 구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사 종료시까지 관리

○ 주변여건 및 추가민원으로 인한 공사계획 변경(추가)시 즉시 통보 및 변경공고를 시행하여 공사구간 변경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 유관기관(부서)에 공사계획 통보,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요청하여 공사기간 단축 유도

○ 시  관  련 부  서  : 도로관리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자치구 관련부서  : 토목과(자치구 주무과에서 통보)

○ 외   부   기   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		행정사항

□ 서울시

○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관한 자료 홈페이지 등록

○ 공급계획구간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 통보

□ 자치구

○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대한 주민홍보 계획 수립 실시

- 홍보매체 :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지역케이블방송 등

- 홍보내용 : 공사계획구간, 도시가스공급신청 절차, 비계획구간에 대한 선공사시 행정처벌 규정 등

○ 추가 민원 발생시 즉시 시에 통보하여 공사계획구간에 반영 조치

○ 자치구 유관 부서에 공사계획내용 통보 조치(토목과 등)

○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요인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공사계획 승인･ 신고시 공사장의 소음, 통행장애, 잔토 및 공사잔재의 무단방치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요청

□ 도시가스사

○ 공급계획구간에 대한 관리 철저 및 구간변경 발생 즉시, 시에 통보

○ 추가 민원발생시 자치구 및 시에 통보하여 공사계획구간 반영 조치

○ 선시공 현장발견 즉시 자치구에 통보하여 선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원인 사전 차단

○ 가스 배관공사시 민원 및 안전사고방지 조치 철저로 주민불편 최소화

- 통행방해, 소음, 진동, 공사잔재의 방치 등 주민불편사항 제거

- 통행자 및 공사장 인부 안전사고 발생요인 사전예방 조치 후 공사 시행

- 공사구간별 현장에 안내간판 설치 및 담당자 연락처(휴대폰 포함) 및  회사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 불편사항을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공고 : 서울시보 게재

붙임 1. 2018년 지역별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1부.

2. 2019년 지역별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