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4544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배성호	이정임	대결 03/30 우정숙	전결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2016년 수탁사업비 재정산」검토보고

2018. 3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

「2016년 위탁사업비 재정산」검토보고

’17년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운영수입 통장 차액발생 원인규명과 조치를 위해 수탁기관(sba)이 제출한 「’16년 위탁사업 재정산 보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 승인하고자 함

□ 재정산 사유

○ 2017년 위탁 사업비(운영 수입/지출) 정산결과 : 수입통장 차액 발생

⇒ 차액(12,528,227원) 발생 사유 규명 및 정정 조치를 위해 2016년 위탁사업비 재정산 실시

□ 2016년 위탁사업비 재정산 결과 [sba 제출 : 세부내역 - (붙임)]

○ 재정산 결과

- 과오반납액(36,726,113원) 발생

□ (’17.1.20) 기정산 반납액 : 954,807,935원

□ (’18.3.17) 재정산 반납액 : 918,081,822원

⇒ 과오반납액(=기정산 반납액 - 재정산 반납액) 반환조치(市 → sba) 필요

- 변동관리비(416,434,309원) 지출항목과 수입항목에 반영

⇒ 변동관리비의 예측불가성으로 사업계획서상 당초 예산편성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수탁자의 수입, 지출에 해당하고 부가세 공제 및 납분액과 연계되므로 동일액을 지출항목과 수입항목에 반영 필요 (서울시 반납액 차이는 미발생)

○ 과오반납액 발생사유 및 내역

- 부가세 공제액 및 납부액을 각각 수입, 지출액에 미반영

□부가세 공제액(255,445,522원)을 수입항목에 미반영

□부가세 납부액 (276,724,225원)을 지출항목에 미반영

⇒ 과다반납액(21,278,703원) 발생

- 지출항목에서 누락, 중복 등에 따른 정산착오액 발생

□기정산 시 착오로 지출항목 누락(18,226,910원), 중복(2,779,500원) 발생

⇒ 과다반납액(15,447,410원) 발생

○ 재정산 결과 변경조치 내역

- 부가세 공제액 및 납부액을 각각 수입, 지출에 반영

□부가세 공제액(255,445,522원) ⇒ 발생수입액 항목의 운영수입에 포함

□부가세 납부액(276,724,225원) ⇒ 지출항목(집행액)의 운영수입에 포함

- 지출항목에서 누락, 중복 등에 따른 정산착오액을 정정

□기정산 지출항목 누락(18,226,910원) ⇒ 지출항목(집행액)에 포함

□기정산 지출항목 중복(2,779,500원) ⇒ 지출항목(집행액)에서 제외

- 변동관리비(416,434,309원)은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에 각각 반영

<2016년도 위탁사업비 기정산 : 재정산 비교표>

구 분		예산액 (A)	교부액 및 발생수입액 (B)	집행액 (C)	반납액
					계 (G)=D+E+F	집행잔액 (D)=B-C	이자수입 (E)	잉여수입 (F)
기정산 (17.01.20)	합계	7,778,201,000	7,778,201,000	7,215,696,546	954,807,935	562,504,454	1,949,667	390,353,814
	민간위탁금	5,187,755,000	5,187,755,000	4,666,180,325	523,315,590	521,574,675	1,740,915
	운영수입금	2,590,446,000	2,590,446,000	2,549,516,221	431,492,345	40,929,779	208,752	390,353,814
재정산 (18.03.12)	합계	7,778,201,000	8,033,646,522	7,924,302,490	918,081,822	109,344,032	1,949,667	806,788,123
	민간위탁금	5,187,755,000	5,187,755,000	4,939,951,094	249,544,821	247,803,906	1,740,915	-
	운영수입금	2,590,446,000	2,845,891,522	2,984,351,396	668,537,001	-138,459,874	208,752	806,788,123
차 액	합계	-	255,445,522	708,605,944	36,726,113	453,160,422	-	416,434,309
	민간위탁금	-	-	273,770,769	273,770,769	273,770,769	-
	운영수입금	-	255,445,522	434,835,175	237,044,656	179,389,653	-	416,434,309

□ 검토결과

○ 수탁자(sba)가 제출한 재정산 보고서를 지출품의 시스템, 지출 증빙서류, 운영수입 및 지출 통장 등과 대조 검토결과,

○ 부가세 공제액 · 납부액, 지출항목 누락 · 중복으로 인하여 과오반납액(36,726,113원)이 발생하였고

○ 변동관리비를 각각 수입 · 지출항목에 포함하여 재정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함

□ 향후조치

○ 과오반납액(36,726,113원) 반환 조치 (서울시 → sba)

- 기존 위수탁협약서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제5항에 의거, 재정산 시 확인된 과오반납액을 반환 조치

- 2018년 민간위탁금 중 사업비 세부항목에(임대마케팅비, IT체험프로그램운영비, 시설개선비) “과오반납금 반환(2016년 위탁사업비 재정산)”으로 교부 집행

붙임  : 2016년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수탁사업비 재정산 보고(sba) 1부. 끝

2017년 에스플렉스센터 사업비 정산서 검토보고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한 「2017년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및 활성화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과 같이 승인하고자 함

1		정산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4조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및 활성화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및 제11조(수입금의 징수 처리)

- SBA는 회계연도 마다 집행잔액, 잉여수입,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 제출, 서울시 승인 후 집행잔액 등 반납

2		정산 내역

□ 정산 반납 총괄

○ 정산 반납액 : 총 276,929,483원

- 민간위탁금 : 57,413,082원(집행잔액 57,339,970원, 이자수입 73,112원)

- 운영수입금 : 219,516,401원(집행잔액 211,960,614원, 이자수입 7,555,787원)

○ 정산 반납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교부액 및 수입발생액 (B)	집행액 (C)	반납액
				계 (G)=D+E+F	집행잔액 (D)=B-C	이자수입 (E)
합 계	7,031,565,000	7,126,811,701	6,857,511,117	276,929,483	269,300,584	7,628,899
서울시 민간위탁금	696,227,000	696,227,000	638,887,030	57,413,082	57,339,970	73,112
SBA 운영수입금	6,335,338,000	6,430,584,701	6,218,624,087	219,516,401	211,960,614	7,555,787

※ 예산액(A) : 서울시 최종 승인(2017.11.2.) 후 sba 세부항목 조정 예산(2017.12.20.)

※ 통장해지(2018.02.07.) 기준 통장잔액 : 1,024,204,575원 (부가세 납부액 294,573,965원, 서울시 반납액 219,486,178원, 2018년 수입 522,672,660원, 부족액 12,528,228원) → 부족액(12,528,228원)은 재정산 실시

□ 지출 정산내역 : 세부내역(별도 붙임)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예산액 (A)	교부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D=B-C)	비고
합 계	계	7,031,565,000	7,126,811,701	6,857,511,117	269,300,584	97.5%
	서울시 민간위탁금	696,227,000	696,227,000	638,887,030	57,339,970	91.8%
	SBA 운영수입금	6,335,338,000	6,430,584,701	6,218,624,087	211,960,614	98.2%
1. 공공요금 및 제세	소계	2,770,360,000	2,770,360,000	2,510,462,631	259,897,369
	서울시 민간위탁금	419,841,000	419,841,000	414,594,040	5,246,960
	SBA 운영수입금	2,350,519,000	2,350,519,000	2,095,868,591	254,650,409
2. 시설위탁용역비 등	소계	2,671,548,000	2,671,548,000	2,669,340,014	2,207,986
	서울시 민간위탁금	-	-	-	-
	SBA 운영수입금	2,671,548,000	2,671,548,000	2,669,340,014	2,207,986
3. 시설유지관리비 등	소계	414,930,000	414,930,000	385,111,075	29,818,925
	서울시 민간위탁금	-	-	-	-
	SBA 운영수입금	414,930,000	414,930,000	385,111,075	29,818,925
4. 시설개선비	소계	140,655,000	140,655,000	132,135,000	8,520,000
	서울시 민간위탁금	140,655,000	140,655,000	132,135,000	8,520,000
	SBA 운영수입금	-	-	-	-
5. 사용료	소계	490,931,000	490,931,000	490,377,150	553,850
	서울시 민간위탁금	-	-	-	-
	SBA 운영수입금	490,931,000	490,931,000	490,377,150	553,850
6. IT체험운영비	소계	14,100,000	14,100,000	12,547,700	1,552,300
	서울시 민간위탁금	-	-	-	-
	SBA 운영수입금	14,100,000	14,100,000	12,547,700	1,552,300
7. 임대마케팅비	소계	50,000,000	50,000,000	21,351,150	28,648,850
	서울시 민간위탁금	50,000,000	50,000,000	21,351,150	28,648,850
	SBA 운영수입금	-	-	-	-
8. 인건비	소계	393,310,000	393,310,000	270,805,592	122,504,408
	서울시 민간위탁금	-	-	-	-
	SBA 운영수입금	393,310,000	393,310,000	270,805,592	122,504,408
9. 위탁수수료	소계	85,731,000	85,731,000	70,806,840	14,924,160
	서울시 민간위탁금	85,731,000	85,731,000	70,806,840	14,924,160
	SBA 운영수입금	-	-	-	-
10. 기타 -운영수입 초과분 -부가세납부액	소계	-	95,246,701	294,573,965	199,327,264
	서울시 민간위탁금	-	-	-	-
	SBA 운영수입금	-	95,246,701	294,573,965	199,327,264

□ 운영수입 내역 : 세부내역(별도 붙임)

(단위 : 원)

구분	계	고정 관리비	변동 관리비	임대료	주차수입	대관수입	기타수입
계	6,430,584,701	4,317,583,710	1,384,445,107	144,906,358	458,419,016	45,440,000	79,790,510
1월	480,791,475	336,484,750	111,064,130	7,254,580	24,388,015	1,600,000	-
2월	538,134,637	336,484,750	107,070,896	7,254,580	25,756,651	230,000	61,337,760
3월	507,953,005	345,440,770	111,627,954	7,254,580	40,331,701	1,330,000	1,968,000
4월	481,840,120	345,440,770	92,986,650	7,254,580	32,128,120	4,030,000	-
5월	480,192,164	345,440,770	87,462,956	7,254,580	37,133,858	2,900,000	-
6월	496,727,420	353,236,450	84,787,279	8,976,774	44,326,917	5,400,000	-
7월	539,910,658	353,236,450	131,695,706	8,976,774	42,601,728	3,400,000	-
8월	585,839,525	353,236,450	164,906,996	8,976,774	43,219,305	3,500,000	12,000,000
9월	608,111,284	377,745,730	166,186,474	13,027,134	41,951,946	9,200,000	-
10월	595,082,801	390,278,940	139,339,250	20,002,294	39,962,317	5,500,000	-
11월	546,246,597	390,278,940	78,587,119	24,336,854	43,658,934	4,900,000	4,484,750
12월	569,755,015	390,278,940	108,729,697	24,336,854	42,959,524	3,450,000	-

3		정산 검토결과

□ 검토결과 요약 : 조건부 승인

○ 수탁자(sba) 제출 정산보고서를 사업 결과보고서, 사업추진 관련 주요 문서, 성과품, 지출 증빙자료 및 통장 사본 등과 대조 검토 결과,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민간위탁금, 운영수입) 집행액 · 집행잔액 · 이자 등 수입·지출내역이 적정함을 확인함

○ 다만, 운영수입 통장 잔액(1,024,204,575원)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부족액 12,528,228원)에 대하여 추가 정산(’16년 사업비 집행 포함)하고

○ 市 지정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금액 발생할 경우 추가 반납 · 세입처리 실시

4		향후 조치

○ 민간위탁금 및 운영수입 집행잔액·발생이자 반납

- 총276,929,483원 : ’18. 3.7일까지 반납 조치

○ 운영수입 통장잔액 부족액에 대한 소명 및 추가 정산 반납

- 부족액(12,528,228원) : ’18. 3.9일까지 소명자료 및 추가 정산결과 제출

※ 소명 및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금액 반납 조치

○ 결산서 회계감사 결과 제출 및 필요시 추가 정산 · 반납

- ’17년 위탁사무 사업비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제출 : ’18.3.31이내

- 승인된 정산결과와 다른 경우 및 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불인정금액 발생 시 추가 반납 조치

붙임 : 2017년 에스플렉스센터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