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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도매인 행정처분사항 변경계획(강서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합00산)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511호(2018.2.23.)와 관련입니다.

2.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초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해당 중도매인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에 의거 ‘경고’처분을 요청하였으나,

3.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고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업무정지 5일’로 변경하여 사전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상 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	***	강서청과㈜	법인	*******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거래질서 유지 위반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 업무정지 기간 내 영업행위)	공사 (당초)	우리시 (변경)
							경고	업무정지 5일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붙임  1. 해당 중도매인 위반행위 사실확인서 1부.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30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2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