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276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장보금		연인숙	03/30 代강진용
협조

2018. 지방보조사업 운영·관리지침 발간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018. 지방보조사업 운영·관리지침 발간계획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관리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책자 제작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발간개요

○ 책자제목 : 2018.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책자내용 : 지방보조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 참고사항(지적사례 등)

○ 발간주체 :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

○ 발간시기 : 2018. 4월중

○ 제작방향

- 보조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분야별로 사실적·객관적 기술

- 감사지적사례, 질의응답자료 제공으로 실무자 이해도 제고

○ 간행물 심의절차 생략 : 공무원 대상 운영관리지침 자료로 심의제외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5②

□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및 심의

○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및 사업·예산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및 검토·확정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체납관리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2		추진계획

□ 제작방법

○ 제작업체 : 기획․디자인 및 인쇄 전문업체 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2호

○ 제작형태 : 책자, 300쪽 내외, 190mm×260mm

- 인쇄용지 : 240g 랑데부(표지), 100g 미색모조(내지)

○ 제작부수 : 500부

□ 책자배부

○ 배     부 : 500부(‘18.4월중)

○ 배부계획(안)

구 분	배부처	부 수	배포방법
계		500	-
본청(사업소)	실․본부․국 부서	230	직접배부
교육참석자	지방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150	직접배부
자치구	25개 자치구별 1부	25	직접배부
국가기록원	-	3	우편배부
서울도서관	-	17	직접배부
예 비 용 (재정관리담당관)		75	-

□ 추진일정

○ 계약의뢰 : ‘18. 3월중

○ 계    약 : ‘18. 4월초

○ 백서발간 : ‘18. 4월중

○ 배    포 : ‘18. 4월중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758천원(부가세 별도)

○ 산출내역 : 디자인 기획·편집(5,220천원), 인쇄(7,287천원)

- 세부산출내역 : “별첨”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201-01)

□ 발간등록번호 및 ISBN

○ 발간등록번호 : 51********-*******10

○ ISBN        : 979-11-6161-291-1

별첨자료

‘2018.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작 소요예산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계(부가세 포함)					13,758
	편집기획 등		190*260(mm)	-	5,220
		편집기획 및 디자인	284P		4,500
		기제본	-	-	720
	인쇄비용		500부	-	7,287
		용 지 대	표지 : 240g 랑데뷰 내지 : 100g 미색모조	표지 : 284 내지 : 87	1,417
		인 쇄 비	표지 : 단면4도 내지 : 양면	표지 : 30 내지 : 20	3,920
		제 본 비	무선제본	-	750
		코 팅	기계/홀로그램	-	200
		공과잡비	납품 및 배포 등	-	1,000
	부가가치세		10%	-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