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509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현준	윤승범	03/30 代윤문경
협 조
	관리과장		윤문경
	운영과장		최영효
	주무관		박한수
	주무관		이도훈
	주무관		이창하
	주무관		안봉용
	주무관		최승룡
	주무관		정삼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 추진계획

2018. 3.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 추진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18.1.1)에 따라 하수도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강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18.3.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안전관리규정』자체 계획 수립후 제출

1	추 진 배 경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확보

□ 추진경위

❍ ’16. 1. 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제정

❍ ’17. 11.21. : 지하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17. 11.30. : 지하안전법 정책설명회 개최(국토부)

❍ ’18. 1. 1.  : 지하안전법 시행

2	관 련 규 정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제2항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 이라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내용

관 련 규 정	지하시설물의범위 (시행령 제2조)	안전관리규정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경과조치 (부칙 시행령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12)
내용	수도법 제3조 5호의 수도 :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목적/계획/시기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안전관리규정 제출기한 ’18. 3. 31.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	과태료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업무처리절차> 1. (지하시설물 관리자) :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구청에 ’18. 3.31.까지 제출 ※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에 따른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예정 2. (관할 구청) :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통보 3. (관할 구청)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연 1회 이상 확인

3	안전관리규정 수립시 세부 포함내용

□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지하시설물의 개요

- 지하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모, 용도 및 관리주체 등

❍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토목건축, 전기통신, 기계설비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리인원의 조직표

❍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목적 :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구체적 목적

- 안전점검의 계획 : 효율적이고 안전한 점검을 위한 사전계획 및 준비에 관한 사항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

․기존에 발생한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존 점검 자료

․점검기간

․주변 시설물 등의 관리자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 점검시기 : 지하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 주변 환경의  변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기․기간을 결정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 지하시설물의 보호, 보수 및 보강 등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의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안전관리규정 수립 실행 방안

□ 추진방향

❍ KOSHA18001, 시설물 안전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물 및 일상 점검대상을 구분 시행

- 우수토실, 관로누수·함몰 등 취약지역 중점점검

□ 안전관리규정 기준에 부합토록 점검대상 분류

❍ 해당사업소 관할 자치단체별 점검대상 시설물을 특정화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 주요 부위 파손 등에 의한 안전점검 필요시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정검, 일상점검을 실시 상시 유지관리 이행

❍ 긴급한 사항은 즉시보수 및 급수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

□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 24시간 비상복구체계 상시 유지

❍ 유관기관 및 상위 부서의 협조체계 유지

❍ 신속한 상황전파 및 2차 사고 미연에 방지 등

5	행정사항

□ 관할 구청 및 시군에 안전관리규정 수립안‘18. 3. 31.까지 제출

❍ 지하안전특별법을 참고하여 자체 안전관리규정 수립후 관할 구청에 제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12)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	과태료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 안전관리규정 지연 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

붙임 1. 중랑물재생센터 지하안전관리규정 1부.

2. 지하안전법에 관한 특별법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