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999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세준	김근용	박문희	배광환		03/29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윤현주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계획

2018.  3.

안 전 총 괄 본 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계획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전면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 추진 배경

○ ’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 등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거듭 발생하여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 가중

○ 도심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16.1.7 제정, ’18.1.1시행)

□ 추진 근거

○ 지하안전법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 국토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은 국토부에서 보완 검토 중에 있으며, ’19.6월 통보 예정

○ 지하안전법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매년 1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도 관리계획을 국토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2월 말까지 수립)

□ 필 요 성

○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한 실효적 추진전략·실행방안 마련

2		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9.2.25일까지

□ 용 역 비 : 190백만원

□ 과업목적

○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절차 규정

○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제시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 분석

○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건 분석

○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 실행 계획

4		예산사용 계획

□ 용역비 : 190백만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부속시설물관리, 도로함몰 예방사업, 시설비(100-401-01)

통계목	당 초		변 경
	항목	금액(백만원)	항목	금액(백만원)
시설비	노면하부 동공탐사 및 원인조사,복구비	5,403	노면하부 동공탐사 및 원인조사 복구비	5,213
			지하안전관리 기본 계획 용역	190
계		5,403		5,403

5		향후 추진계획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18.  3월

○ 용역 입찰공고                          : ’18.  4월

○ 계약 및 용역 착수                      : ’18.  5월

- 용역 착수 및 공정 보고 : 지하시설물 관리자 함께 참여

○ 용역 준공                              : ‘19.  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