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425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관광사업과장	총무부장
김태규	손창열	03/29 박기용

사각사각 플레이스

입주 청년 예술가 대부계약 체결 계획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사각사각 플레이스

입주 청년 예술가 대부계약 체결 계획

사각사각 플레이스의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 문화·예술가를 대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 하고자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 한강관광사업과-368(2018.3.15.)호

○ 사각사각 플레이스 입주 청년 예술가 선정 계획

□ 한강관광사업과-395(2018.3.21.)호

○ 사각사각 플레이스 입주 청년 예술가 선정위원회 결과보고

2		추진경위

□ ‘18.2.26. : 입주 청년 예술가 모집계획 수립

○ 모집공고(16일간), 원서접수(2일간)

□ ‘18.3.15. : 입주 청년 예술가 선정계획 수립

□ ‘18.3.19.~20. : 입주 청년 예술가 선정위원회 개최

□ ‘18.3.21. : 입주 청년 예술가 선정 결과 보고

○ 34인·팀 응시, 14인·팀 최종 합격

□ ‘18.3.27. : 대부계약서(안) 법률자문 완료

○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외부 자문(법무법인 넥서스 박승진 변호사)

□ ‘18.3.28. : 대부계약 및 입주관련 설명회 개최

3		대부계약 체결

□ 대부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730일)

□ 대상 물품 : 2.4×6.0m 컨테이너 14개동

□ 계약 상대자 : 사각사각플레이스 입주 청년예술가 14인(붙임1)

□ 대부료 산정

○ 원가계산 용역 결과 적용 [한강관광사업과-121(2018.2.2.)호]

① 컨테이너 물품평정가액 : 7,235,838원(제작설치 비용 및 내용연수 고려)

- 물품평정가액의 6% 적용 대부료 434,150원 산출

② 사용부지 평가액 : 6,256,800원(공시지가 및 사용면적 고려)

- 사용부지 평가액의 점용료 5% 적용 312,840원 산출

○ 1동 당 연간대부료 : ①+② = 746,990원

□ 계약 방법 : 대부신청서 작성(붙임2) 및 대부계약서 서명(붙임3)

□ 대부료 납부 :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차 대부료 일시납

※ 2년차 대부료 : 2019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

3		향후계획

□ ‘18.4.3.까지 : 대부신청서 징구

□ ‘18.4.6.까지 : 대부계약 체결 및 입주 완료

붙임  1. 계약 상대자 명단 1부.

2. 대부 신청서 14부.

3. 대부 계약서 1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