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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사단법인 비영리기관의 수익사업 불허에 관한 법률적 근거)

***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며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정관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허가 등 권한을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회신 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비영리사단법인에게 다양한 수익사업을 허락한 사례를 찾아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은 기록물관리시스템에서 전수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화정책과 박세희(2133-2523)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3/29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