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688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화영	이승완	양병현	강맹훈		03/06 진희선
협 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과 관련하여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및 재열람공고 절차 이행 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함.

Ⅰ		개요

○ 건    명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대    상 :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1,260.2㎡)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Ⅱ		결정취지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Ⅲ		추진경위

○ 2015. 4. 30.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16호)

○ 2016. 11. 24.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 2016. 12. 3.: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14일)

○ 2017. 2. 28.: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17. 4. 28.: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요청(중구→서울시)

○ 2017. 6.  8.: 보완요청(서울시→중구)

○ 2017. 12. 14.: 조치계획 제출(중구→서울시)

○ 2017. 12. 27.: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8. 2. 7. ~ 2. 21.: 주민 재열람공고(14일)

Ⅳ		주요변경내용

○ 전층 지정용도 신설

구 분	적용지역 (도면표시)	전층 지정용도		비고
		기정	변경
신 설	(a) 을지로5가 275-3일대주2)	-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객실비율 80%이상)

주1)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

면적(주차장제외)의 70% 이상이어야 함

주2) 을지로5가 275-3일대 (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 변경사유 : 관광숙박시설 건립(증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합목적성을 위하여 지정용도 신설

○ 건축물의 용적률 변경

적용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기정	전지역		500%이하	600%이하	법적 2배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준용
		학교이적지	400%이하	500%이하	법적 2배이하

변경	전지역		500%이하	600%이하	법적 2배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준용
		학교이적지	400%이하	500%이하	법적 2배이하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주3)	500%이하	690%이하	법적 2배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준용 •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이하 적용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주2)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주3) 을지로5가 275-3일대 (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 변경사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 규정에 의거 일반상업지역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증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구분

유형

완화항목

완화기준

신설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주1)

관광

숙박

시설

건립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신축또는

증축시

(조례상 완화 용적률 - 계획유도 및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달성에 따른 허용용적률) x 0.8

※  계수(0.8)는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업무      처리지침(2017.1)」에 따라 산정

항 목(개선)	처리기준 및 계수
	0.8	0.9	1.0
상대정화구역	-	〇	⨯
공개공지면적	법정면적 확보	-	법정면적의 25% 이상 추가 확보
객실비율	70%미만	-	80%이상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신설

주1) 을지로5가 275-3일대 (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장충단로, 동호로, 다산로,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	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장충단로, 동호로, 다산로,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	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 교통처리계획(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변경사유 : 현재 동호로변 차량출입 이용현황과 대상지 주변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지원    (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Ⅴ		향후계획

○ ‘18. 3월중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붙임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