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6747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자	장상용	김혜정		전결 12/28 엄규숙
협 조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최종결과

(공인취소 사전통지 의견서 검토 결과 반영)

2017. 12. 2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최종결과

(공인취소 사전통지 의견서 검토 결과 반영)

보육서비스 향상과 공인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와 관련, 공인취소 사전통지 의견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의견서 검토개요

□ 추진개요

○ 근    거 :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17.1.2.),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1~2차 평가결과(’17.11.23),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결과(’17.12.14)

○ 대    상                                           (단위 : 개소)

금년 평가대상	통과	의견제출 대상	의견서제출	비 고
371	319	52	19

○ 추진기간

- 1차 현장실사(’17.6.1~7.31)/ 2차 현장실사(’17.10.10 ~ 10.31)

- 3차 어린이집 소명 증빙자료 제출(’17.11.24 ~ 11.30)/ 자치구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결과 및 보완공사 이행완료 통보

(’17.11.24 ~ 12.11)

-공인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소명자료 제출(’17.12.15 ~ 12.22)

□ 검토기준 및 방법

○ 검토기준

- 소명 확인 등 으로 안내 된 지표 등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여부를 재검토 후 필수충족, 해당 지표 점수 및 심의점수 반영

○ 제출방법 : 소명하고자 하는 지표 등 관련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기(택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제출

□ 공인결정기준 : 필수지표 모두 충족하고 85점이상

Ⅱ		의견검토결과

□ 검토결과 : 의견제출 어린이집 19개소 미통과

○ 의견서 검토결과 19개소 85점미만 기준점수 미달로 미통과

〈평가 최종 결과〉

□ 371개소 중 319개소 통과(86%)

○ 필수1~5지표 모두 충족하고 85점이상     : 319개소

□ 371개소 중 52개소 미통과(14%)

○ 85점 미만 기준 점수 미달                 :  52개소

※ 시설유형별 현황

구 분	대 상	통 과	미통과	통과율	비 고
합 계	371	319	52	86%
민 간	175	141	34	80.6%
가 정	194	176	18	90.7%
법인단체등	2	2	0	100%

Ⅲ		향후계획

□ 재공인 대상 어린이집 공인증서 발급교부 319개소

○ 공인기간 : 3년(’18.3.1 ~ ’21.2.28), ’20년 재공인 신청 대상

○ 교부방법 : 자치구 통해 해당 어린이집원장으로 교부

□ 85점 미만 미통과 시설 공인취소 통지

○ 공인취소 : 52개소(85점 미만 미통과 어린이집)

- 공인취소 기준   :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집

- 공인취소 통보    : ’17.12.29

- 공인취소 확정일 : 2018. 2. 28자

○ 보조금 지원 중단 : ’18.3.1일부터

□ 향후일정

○ 의견제출 검토결과 발표     : ’17.12.29(금)

- 통과시설(319개소) 서울시보육포털에 공지

○ 공인취소 통지(예정)        : ’17.12.29(금)

○ 공인증서 발급 및 교부(예정) : ’17.12.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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