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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관련 평가위원 사후 간담회 결과보고

2017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관련

평가위원 사후 간담회 결과보고

I. 회의 개요

□ 일  시 : '17. 9. 14(목), 10:00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8층 레드실

□ 참석자 : 현장평가위원 9명(학계 4, 현장 4, 공무원 1), 재단 2명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위
1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임정기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3	신원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4	황선영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5	김도진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	원장
6	이범승	희망나무	원장
7	최성남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시설장
8	김지연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국장
9	서향미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 내  용

○ 보건복지부 평가 후 개선사항 의견 수렴

- 평가위원 구성·운영 및 평가 일정 등

- 평가지표 개선 사항(지표 적절성, 시설유형 및 규모 특성 지표, 평가 세부기준 등)

- 서울형 평가 지표 적용 가능성 등

II. 주요 논의내용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평가 일정 관련

○ 평가위원 간 편차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 평가위원 양성과정 운영과 평가위원 풀 확대 구성 필요

- 타 시설 유형에 대한 현장실무자의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교차평가는 어려움이 있음

- 평가위원이 서울시 정책방향에 대한 사전확인, 이해를 통해 동일한 관점을 갖져야 될 것임

- 지표가치에 대한 평가위원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

- 큰 시설에 대한 역차별 평가 발생과 평가위원 자신의 컨디션에 따른 편차 축소 필요

○ 지표 정량화는 현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맥락을 보며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평가위원 간 관점 차이 축소를 위한 노력 필요

○ 노숙인시설의 특수성이 있으나, 재활 및 요양시설은 사회복귀시설과 교류 가능하며 자활시설은 지역사회기관과 평가위원 연계 가능

○ 평가일정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평가기관에는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음

- 월 5~6개 시설 정도로 몇 개월에 걸쳐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평가지표 개선 사항 및 평가 방향

○ 현재 지표로서는 시설의 변별력이 부족함

- 지표에 따른 서류준비는 양호하나 내용의 질이 낮은 시설이 있으므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지표로 개선 필요

○‘지역사회와의 교류’지표 세부항목 중, 시설 개방 항목의 경우는 노숙인 생활시설에서는 비현실적인 항목임

○ 평가는 시설의 비전 및 미션의 적절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축 필요

○ 프로그램 지표의 경우 중복적이므로 생략 가능할 것임

○ 주거복지와 관련한 지표 개발·반영 필요

○ 주관적 내용의 객관화 방법 고민 필요

○ 시설규모 고려한 지표 개발 필요

- 직원 3명 전후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자치단체 조항, 고충처리 등 항목은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시설평가 방향 관련

○ 평가의 방향이 시설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해야 함

- 평가 이전에 해당 시설의 합의된 운영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함

-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일관성 있는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조건부시설(미신고시설) 평가 필요성 재고 필요

- 운영비 일부 지원 받는 조건부 시설의 경우는 평가 받을 역량이 안 되는 상황

- 행정지도 중심으로 사전지원 방안 고민 필요

○ 평가 없는 회기에 모니터링 하는 방식의 상시평가 방안도 검토 필요

□ 노숙인 생활시설의 사례관리 모형 개발

○ 사례관리에 대한 시설 간 수행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생활시설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개발이 필요함

□ 기타 의견

○ 시설 유형별 운영방향, 정체성에 대한 합의 필요

○ 인센티브를 없애던가, 타 시설유형과의 인센티브 금액차이 없게 조정 필요

○ 국고보조 시설이면서 시립시설의 경우는 정체성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종사자처우 등은 열악한 복지부 기준 적용, 시립시설의 행정사무감사도 받게 되어 힘든 상황

○ 지역(시도) 간 평가위원 수준·태도 편차 심한 상황

○ 품질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노력 필요

- 시설 간 교류를 유도하는 방식의 교육(워크숍)을 통하여 우수시설의 서류 양식, 운영방식 등 시설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

※ 관련 사진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