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약과-5945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의무담당	의약과장	보건소장
최병희	최은열	김경희	03/29 황원숙
협 조

2018년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계획
		0

성북구보건소

의   약   과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계획

질병예방 및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건강안전 확보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장(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Ⅱ		현 황

의료업소 현황

(2018.3.28. 현재, 단위: 개소)

총계	의 료 기 관					안경업소	치 과 기공소	안마업
	계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668	531	16	250	150	115	97	34	6

응급의료 관련 현황

(2018.3.28. 현재)

응급의료센터(개소)					구 급 차(대)			자동심장 충격기(대)
계	권역	전문	지역	기타	계	특수	일반
1	1	-	-	-	16	3	13	364

Ⅲ		추 진 방 향

자율점검 강화로 자가 관리 향상 및 책임의식 고취

선택과 집중의 감시로 주민건강 위해요소 사전차단

문제야기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실시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장비 등 관리

Ⅳ		2017년 추진실적

2017년 자율점검 추진현황

추진실적

구 분	대상시설 수	참여시설 수	참여율(%)	휴·폐업 시설
대상 수	655	653	99.7	2

유형별 참여현황

구 분	계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대상시설	655	13	249	150	115	94	34
참여시설	653	13	249	150	115	94	32
휴폐업시설	2	0	0	0	0	0	2

2017년 기획점검 추진현황 : 141개소 점검(대상시설 655개소)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안전점검 : 병원급 의료기관 13개소

의료기관 수실 기구 등 소독실태 점검 : 수술실 운영 의료기관 43개소

산부인과 진료 의료기관 점검 : 산부인과 진료 의료기관 15개소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점검 : 급식시설 운영 의료기관 32개소

수술실 응급장비 관련 점검 : 수술실 운영 의료기관 38개소

자율점검 및 기회점검 결과 분석

의료기관 등 자율점검 참여율이 99.7%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부터 온라인 자율점검제 도입을 통한 지도·점검 편의성 증대

- 전 의료 업소에 안내문 배부 및 전화 안내 등 홍보 활동 전개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점검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무성의 입력 의료기관에 전화 안내 및 현장 방문 점검 실시

기획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감시 효과 제고

- 사회적 현안, 주요 위반사례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점검

- 민원발생업소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실시

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의료법 등 관련 규정 준수함

- 위반 업소는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현장에서 시정토록 행정지도

2017년 점검 결과 위반 및 조치 내역

위반내역                                                     (단위:개소)

구분	계	무면허 등	신고허가 사항위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요양급여 부당청구	명칭 등 표시위반	광고위반	기타
병·의원	6	0	0	2	2	1	0	1
치과기공	0
안경업소	0
안마업	0
합계	6	0	0	2	2	1	0	1

조치내역                                               (단위:개소)

구분	계	허가취소 및 폐쇄	업무정지	자격정지 (면허취소)	시정명령	경고	고발	기타
병·의원	6	0	2	1	0	1	2	0
치과기공	0
안경업소	0
안마업	0
합 계	6	0	2	1	0	1	2	0

Ⅴ		2018년 추진계획

불법의료행위 신고 등 의료환경 개선

의료소비자 상담창구 운영 : 의약과(☎2241-6053~4)

- 기  간 : 연 중

- 내  용

·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 신고 접수

·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 의료과실 상담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계

· 진료비 부당징수 등 상담

· 기타 의료기관 이용 불만사항 상담

의료법 위반 사전예방 환경조성

- 부당 불법사례에 대한 지역신문과 연계 홍보

- 신규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 의료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의료법 개정 내역 안내 및 홍보 등

의약인 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업무협조체계

필요성 증대

- 의료기관 등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 요구

·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보도 등

-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발생 증가

- 안전에 대한 높은 민감도와 관심으로 정보 공유 및 협업 필요

운영 방법

- 의약인 단체, 소비자 단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

- 문제업소 정보수집 확대 및 기획점검 강화

의료기관 등 관리

자율점검 실시

- 대 상 : 병·의원 등 662개소

계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662	16	250	150	115	97	34

- 관리목표 : 자기관리 향상을 통한 자율성 강화

- 시행시기 : 년 2회(반기별 1회)

· 상반기(4월) : 보건소홈페이지에서 자율점검표 작성 후 제출

· 하반기(10월) : 자율점검표 작성 후 업소 자체 보관

- 추진방법

서울시	자치구	직능단체	의료업소
· 자율점검 총괄 · 계획수립 · 추진실태 점검 · 결과분석	· 자율점검제 안내·홍보 · 자율점검표 배부·회수 · 결과분석 · 기획점검 실시 · 불성실업소 관리	· 자율점검제 홍보 및 교육	· 자율점검 실시 · 자율점검표 제출 · 관계법령 숙지 · 위반사항 자체시정

- 추진일정

방법		자율점검제 안내·홍보	➡	자율점검표 회수	➡	자율점검 결과분석	➡	수시점검 실시
대상		전체 의료업소		보건소		보건소		미제출업소 및 허위·불성실 업소
내용		우편, 모사전송, 홈페이지 게시		온라인, 우편, 모사전송, 방문		점검표 분석		직접 점검
시기		2018. 04. 06.		2018. 04. 31.		2018. 05. 30.		연 중

- 의료 업소에 대한 홍보 강화

· 자율점검표에 따라서 개설자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특히, 신규 개설자 안내 실시)

· 위 제도가 의료업소 감시체계 완화가 아님을 인식시킴

·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실시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성북구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 자율점검 미실시 및 불성실 점검(입력) 의료기관은 직접점검 실시

기획점검 실시

- 대  상

· 자율점검 미제출 업소 및 허위·불성실 업소

· 전년도 행정처분 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

·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점검의뢰사항

· 사회적 현안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대상 선정 및 별도 점검 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기   간 : 연중 수시 점검

- 점검내용

· 제증명수수료 게시 및 비급여 항목 책자 비치 여부

· 불법 의료광고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및 관리 사항

·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시설, 인력, 안전관리 등)

· 현안별 중점 점검 사항 선정하여 점검 실시

· 기타 의료법 위반 여부 등

- 조치사항

·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응급의료 장비 등 관리

구급차 관리

- 등록 현황 : 16(특수 3, 일반 13)

· 특수구급차 : 보건소 1, 의료기관 2(고대안암병원, 성북중앙병원).

· 일반구급차 : 의료기관 13(우신향병원 등).

- 관리 실태 일제 점검

· 연 1회(12월 ~ 익년 3월) → 서울시 계획에 따라 단계별 점검 실시

· 중앙응급의료센터(http://www.e-gen.or.kr)에 점검 결과 입력

- 수시점검 : 민원 및 현안 사안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 등록 현황 : 258개 기관 394대

(2018.3.28. 현재)

구비의무(47개 기관 / 134대)			기타 설치(207개 기관 / 230대)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차 (소방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공 기관	지하철 역사	복지 시설	학교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기타 (문화·체육 시설 등
2/3	2/7	44/123	50/50	11/11	16/16	67/82	46/46	17/25

- 설치기관 자율 점검 실시

· 월 1회 실시 후 결과 등록

· 중앙응급의료센터(http://www.e-gen.or.kr) 인트라넷에 입력

- 관리 실태 점검

· 연 2회 실시 :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 1회

· 정기점검 : 서울시 주관 외부기관 위탁 실시(11월 ~ 12월 중)

· 수시점검 :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보안 점검(다음 해 3월 ~ 5월)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설치 위치 등 홈페이지 운영

·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www.e-gen.or.kr)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지도 점검

추진근거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지도·점검)

점검기간

- 정기 점검 : 연 2회(5월, 11월 중)

- 수시 점검 : 민원 발생 시 등

점검대상 : 6개소(안마원 6, 안마시술소 0)

점검방법 : 2인 1개조 점검반 편성하여 현장 점검

점검내용

- 시설 및 인력기준 적합 여부

-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퇴폐·음란행위 및 도박행위를 한 경우

- 무자격자 안마행위 등 관련규정 위반 여부

점검결과 조치

-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Ⅵ		기 대 효 과

자율점검 정착을 통한 부조리 개연 가능성 사전차단

자율점검 실시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부여

적극적인 민원 수렴과 지속적은 의료기관 관리로 환자들의 권리 보호

기획점검 등 문제업소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응급의료 장비 등 지속적인 관리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Ⅶ		행 정 사 항

의료업소 자율점검 실시 : 2018.4.6. ~ 2018.5.30.

자율점검 결과 서울시 제출 : 2018.5.31.

수시점검 실시결과 서울시 제출 : 2018.11.30.

자동심장충격기 보안결과 제출 : 2018.5.31.

붙임 1. 의료기관 등 자율점검표 1부.

2.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