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8737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재
강희경		이희대		03/29 정소영
협 조

교육 일지 (요금심사 대상 및 심사사항)

교육일시	2018.03.29.(목) 09:30~10:0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21명 / 참석 17명(대체휴무등 4명)-불참자는 전달교육
교육제목	요금심사 대상 및 심사사항
교육내용
	□ 요금심사 대상 ❍ 가정용 - 전회사용량 대비 30%이상 격증․격감, 인정검침, 계량기 교체 공동주택 주계량기, 자가검침, 정수처분 및 급수중지 급수설비 ※ 30%이상 격증․격감 수용가는 계절별 증감율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 - 1~4월 납기는 35%이상 격감 및 30%이상 격증수용가 - 6~9월 납기는 35%이상 격증 및 30%이상 격감수용가 - 나머지 납기는 30%이상 격증․격감수용가 ❍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 전체 수용가 ※ 심사제외 : 공설소화전(소방서로부터 사용량을 통보받아 요금을 부과하므로 심사 제외) □ 심사사항 ❍ 검침일 준수 및 검침의 적정여부 - 검침일 준수 : 평일 검침분에 대해 점검 정기일 준수여부 및 공휴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일로부터 ±3일 이내 점검여부 - 미검침 분구 발생여부 - 신설 급수설비 검침 누락여부 - 주계량기 검침여부 : 인정시에는 차기 납부분 자동정산 불가 - 탁상, 허위검침여부 : 계량기 교체 급수설비임에도 교체 전 계량기지침에서 일정 사용량을 더하여 지침기록 여부 등 ❍ 고장발생 계량기 - 장기간 빈집 또는 급수를 사용하지 않는 수용가의 계량기를 회전 멈춤으로 교체 요구여부 - 회전멈춤 계량기를 회전불량으로, 회전불량 계량기를 회전멈춤으로 교체 요구여부 - 고장계량기 교체요구 이행여부 ❍ 사용량 격증․격감 수용가 - 격증․격감사유 원인규명 및 수용가 통보여부(필요한 경우 별도 공문발송 조치) - 사용량 누적여부 ❍ 사용량 징수결정 - 합산대상 급수설비의 사용량 합산여부 ->합산대상 급수설비는 전산입력 조치 - 공동주택 공동사용량 여부 ❍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 - 누수사실 수용가 통보여부(PDA 기기활용) - 옥내누수탐지 안내여부 확인 ❍ 계량기 교체 수용가 사용량 산출 - 일할계산 사용량 및 만기 수도계량기의 철거치침에 의한 사용량 산출 적정여부 ❍ 인정사용량(2회 이상 금지) - 고장계량기 인정 적정여부 - 비정상인 전회 검침량으로 인정여부 ❍ 업종변경 수용가 확인 : 하향업종에 대한 사실여부 및 업종변경일 적정여부 ❍ 검침, 인정, 사용량 증감,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코드기재 적정여부 ❍ 급수중지․정수처분 수용가 : 반드시 확인 - 지침 회전여부 - PDA(검침자료)에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사실 기록여부 ❍ PDA(검침자료) 기록 철저 - 계량기 교체사항, 옥내누수 자 및 서명, 업종변경내용, 사용량 격증․격감사유 등 누락여부

첨부 : 수용가별 조회 메뉴 개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