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705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박원근	03/29 이동수

20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 지원사업 컨설팅 실시계획

2018.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 지원사업 컨설팅 실시계획

기금 공모로 선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제6조(장애인복지계정)

□ 필요성

❍ 다량사업(42개)에 대한 개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 필요

❍ 공모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단체(법인)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필요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관련 문제점 사전 예방을 위한 역할 시스템 도입

2		컨설팅 개요

□ 목   적 : 공모사업 컨설팅을 통한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 기   간 : ’18. 4∼12월

□ 대    상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 42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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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식 : 수의계약

□ 소요예산 : ********

3		세부 컨설팅 계획

□ 추진절차

[업체 → 市]		[市 → 업체]		[업체]		[업체 → 市]		[市]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사업계획검토 계약 체 결 및 사업비 교부		컨설팅(점검) 추진		평가결과 제출		컨설팅 평가결과를 ’19. 기금공모사업 지원 단체 선정 심의에 반영

□ 컨설팅 시기 및 방법

❍ 평가(점검) 시기

- 사전점검(체크) : ’18. 5~6월

- 중간평가(서면 및 현장방문) : ’18. 8~9월

- 최종평가(서면 및 현장방문) :  ’18. 11~12월

❍ 방    법

- 현장평가(점검) : 사업시작 전 단체 전체 방문 및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방문이 필요한 단체를 2인 1조로 1~2회 실시

- 서면평가 : 중간실적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 정산 관련 자료 등 총 2회 실시

□ 컨설팅 주요내용

❍ 사업 추진 적정 및 활성화

- 사업실행계획의 실효성 및 적정성, 후원 명칭 사용, 참가자 모집시

주의사항,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할 수 없는 행위 안내 등

- 사업 추진 시 문제점 해소 방법 및 평가(점검) 중점 사항 안내 등

❍ 행사 안전 관련 :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 지원

-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총괄 책임자 및 영역별 배치 상황 및 교육 계획

- 안전시설 관리 계획 : 화재, 응급, 지진 등에 따른 대피 및 진압 시설 비치 여부 확인

❍ 회계 처리 : 예산 과목에 맞는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여부 확인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해석 및 집행방법 컨설팅(수시)

-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안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 지침 준수 안내

-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서류 작성 적정 등 안내

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

❍ 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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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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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 : ’18. 4월

❍ 단체별 컨설팅 실시 : ’18. 5월 ~ ’18. 12월

※ 평가외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등 사전 점검(확인)단계 추가(5~6월)

❍ 단체별 추진실적 제출(단체 → 장애인복지정책과)

- 중간실적보고서 : ’18. 7월 / 최종실적보고서 : ’18. 11월

❍ 최종 컨설팅 결과 제출 : ’18.12월

5		행정사항

□ 수의계약

❍ 업 체 명 : ********************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17년 기금 공모사업 컨설팅 실시 기관이며 다년간 행정실무를 한 행정사 11명으로 구성된 컨설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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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 : *******************

- 설  립 : ’14. 4. 21

- 실  적 : ***************************************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청렴게약이행서약서 1부

5.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