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3982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지영	최동철	이형우	03/29 정권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代김연천
	질병연구부장		김일영
	대기환경연구부장		代이만호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동물위생시험소장		代김두환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2018년도 연구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18. 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연구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및 연구관(5급 상당)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지급기준일 : 2017.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7.1.1. ~ 12.31.)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결정 기준 : 2017년 근무성적 평정결과 (70)+조정점수(30)

***********

❍ 2017.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및 연구관(5급 상당)

❍ 전년도중 5급 및 연구관(5급 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5급               : ********

- 연구관(5급 상당) : ********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급	*****	*****	*****	*
연구관(5급 상당)	*****	*****	*****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자체 C등급 미배정 실국은 지급대상 인원만 배정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 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예) 현원이 27명인 경우(S등급:5.4명, A등급:8.1명, B등급:10.8명, C등급:2.7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1명, C등급 3명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 α )	⇒	기본연봉 ( α )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 β )
				성과연봉 ( γ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5급 및 연구관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단위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 과장급	******	******
5급(상당, 과장급 이하)	******	******
연구관	*******	******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

- ****************************************

❍ ****************************************

- ******************************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S,A,B,C등급 산정 인원 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원 장

- 위    원 : 7명(4급이상 부서장)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행정1부시장 소관 위원회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3급(상당)이상 공무원 중 5인 이내

❍ 심의내용

- 자체 C등급 미배정 실·본부·국 지급순위별 성과등급 인원 조정

- 기타 조정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과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주요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7일 포함)	:	’18.4.6.(금)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실․국 → 인사과)	:	’18.4.9.(월)한
- 지급대상 순위 보고	:	`18.4.2.(월)한
❍ 성과등급 급여시스템 입력 완료	:	’18.4.13.(금)한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18.4.16.(월)
❍ 성과연봉 지급	:	’18.4.20.(금)

【별표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 주요 고려사항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업무 및 제도개선,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추진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휴가 등으로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

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

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 등급 1등급 하향 조성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

연봉 평가 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