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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하천법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4324호(2018.3.2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5509호(2018.3.21.),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668호(2018.3.8.)와 관련입니다.

2.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하천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붙 임 : 검토의견(서울시 하천관리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석희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전결 03/29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6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85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