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372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전하연	류경희	03/29 강지현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

2018.  3.

문 화 본 부

(문 화 예 술 과)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 운영단체를 공개모집,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역량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지방재정법 제2장의2(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서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서울시국악발전종합계획(`14.3.11),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추진계획(`18.3.22)

□ 추진방향

○ 신진국악인 발굴 및 우수창작품 지원으로 인재양성과 창작역량 강화

○ 한옥명소, 보행전용거리, 주요공원 내 찾아가는 국악 공연으로 국악 저변 확대

○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역량 있는 단체를 선정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 국악 활성화사업

➀ 국악인턴 운영 (135백만원)

➁ 신진 국악인 발굴‧육성 및 우수 국악작품 육성 (110백만원)

➂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 등 국악공연 (80백만원)

➡ 공모 및 행정절차는 3건 일괄 추진하되, 각 건별 접수 및 선정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8. 12. 31

○ 사업장소 :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 등 서울시

○ 사업비 집행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

Ⅲ		사업 내용

➊ 국악인턴 운영

○ 사업내용

- 전통예술 전공자와 경력자를 인턴으로 채용, 국악관련 기관(단체)에 배치하여 국악 관련 사회진출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

- 인턴의 다양한 현장경험을 위해 서울시 국악사업 현장 모니터링

○ 사업규모 : 12개 기관 12명 (8개월 근무)

○ 대    상

- 인    턴 : 전통음악, 무용, 국극 등 전공자 및 경력자로 만40세 미만자

- 채용기관 : 인턴 실무교육이 가능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추진방법 : 참여인턴 및 기관 공모 선정 후 1개 기관 1명 배치

○ 소요예산 : 135백만원

- 인턴급여 : 131,904천원 (1,374천원 × 12명 × 8월)

※ 1인당 월급여 : 1,574천원 (보조금 1,374천원 + 채용단체 자부담 200천원)

※ 2018년 최저월급 : 월 1,573,770원      ※ 인턴 4대 보험 필수 가입

➋ 신진국악인 발굴 및 우수국악작품 육성

< 신진국악인 발굴 >

○ 사업내용 : 신진국악인의 창작작품을 선정 인큐베이팅(8개 작품이상), 멘토링, 경연대회 개최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우수국악작품 육성 >

○ 사업내용 : 발표 후 2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우수 국악작품 선정지원(7~10개 단체)

○ 소요예산 : 60백만원

➌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주요공원 내 국악공연

○ 사업내용

- 북촌문화센터․가희한옥체험관 등 북촌일대 한옥명소 내 매주 토․일요일 상설공연 40회 이상 공연

- 서울로 7017․덕수궁길․감고당길 등 보행전용거리 국악공연 6회 이상

- 서울숲․보라매공원 등 서울시내 대표공원 내 주말 버스킹 4회 이상

○ 소요예산 : 80백만원

Ⅳ		운영단체 공모계획

□ 참가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전통공연예술 분야 단체(법인) 또는 국악 공연 예술학과가 설치된 대학, 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

※ 3개 사업별 각각 응모 및 선정 (공모 및 심의․선정 절차는 일괄 진행)

□ 공개모집 절차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사전 현장 점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보조금 집행교육 및 교부		보조사업 및 사업자 관리
3.29~4.12		4.13		4.16		4.16~20		4.20		사업종료 및 정산시까지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 `18.3.29(목) ～ 4.12(목) (15일간)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 제안서 접수 : `18.4.11(수) ～ 4.12(목) 18:00까지

○ 제안서 접수방법 : 문화예술과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사전 현장점검

○ 주관사업자의 현장 사무실 점검 통해 사업수행 필요 요건 사전점검

○ 일    자 : `18. 4. 13(금)

□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출된 제안서 등으로 정량, 정성평가

- 정량평가는 객관적 지표 평가로 담당부서에서 실시

- 정성평가는 주관적 지표 평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평가

Ⅴ		제안서 평가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일    시 : `18. 4. 16(월)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심의위원회 구성 : 9인 (당연직 1, 위촉직 8)

- 위촉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중 전통문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

○ 심의방법 : 응모단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제출서류 평가

○ 심의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정량지표 (사업부서 사전집계)	기본적 사업능력 (20%)	⃝ 조직 및 인력구성 (전담인력 경력) - 구성 형태, 전담 여부	10
		⃝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실적) - 사업수행 실적 - 사업수행 규모 및 역할	10
정성지표 (평가위원 평가)	사업 기획 실행·운영 능력 (80%)	⃝ 운영 방안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 평가단 운영 등 평가 방안	20
		⃝ 수행 조직 - 운영진 구성 적정성 (참여인력 수, 권한 등) - 사업 책임자의 역량 - 단체의 경영실태(재무구조)	20
		⃝ 사업 추진 전략 -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	20
		⃝ 대상업무의 이해도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 홍 보 - 홍보 방향 및 방법	10

□ 운영단체 선정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고득점 단체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 최고점자가 동점일 경우 평가위원의 의결에 의거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 단독 응찰의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대상자로 선정

□ 보조금 지급

○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 및 보조금 지급

-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실시

- 보조금 집행기준, 교부조건, 회계감사, 정산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교육

교부조건 : 월별 지출계획에 의거 매월 지급하되, 2018.6.30.까지의 사업비는 일괄교부가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안부예규 제20호, 2018.1.1)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

○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사업 주관단체 방문 후 사업계획 적정이행실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보조금 집행절차 준수 여부 등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여부결정을 위한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성과 보고 및 정산

Ⅴ		행 정 사 항

○ 공고번호 부여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 시 홈페이지 공고

○ 평가위원 심사수당 지급 : 1,200천원

- 150천원 × 8명 =1,2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

붙 임 :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공모 공고문  1부

2018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공모 제안요청서 1부. 끝.